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3가합578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60세 |
| 사건요약 | 어깨, 목, 무플 등 통증으로 통증유발점 주사를 받은 후 신경증 의증 진단 하에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았으나 심정지 및 무호흡 발생하여 전원 조치 및 입원 치료 중 식물인간 상태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부터 피고로부터 어깨, 무릎, 목의 통증에 대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 오던 중 통증유발점 주사(TPI)를 맞았으나 호전되지 않았음. ②2012.11.7. 피고로부터 신경증 의증으로 경추 5-6번, 6-7번 경추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았음. ③경막외 신경차단술 시술이 끝난 후 어지럼증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침대에 누워 안정을 취하도록 하였음. ④9:57, 9:58 사이 혈압은 140/100mmHg로 측정되었고, 10:03 간호조무사로부터 원고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보고를 받았음. ⑤심정지와 무호흡을 발견하였는데, 당시 통증에 반응하지 아니한 채 동공은 확장된 상태로 고정되어 있었음. ⑥심장마사지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에피네프린을 정맥주사로 놓았고 10:05 심장리등과 말초동맥 맥박이 회복을 확인 후 기관내 삽관 및 정맥 내 수액주사를 놓았음. ⑦10:15 자발호흡은 되돌아왔으나 혈압이 낮게 측정되자 에피네프린을 정맥주사로 놓았고, 119 구급차량을 통하여 10:27 I병원으로 전원되었음. ⑧도착 당시 의식혼미 사태로 동공은 최대 확장되어 반사기능이 없었고 자발호흡은 관찰되어 뇌 CT촬영 결과 급성뇌출혈은 발견하지 못하였음. ⑨11:37 J병원으로 전원 당시 의식은 혼수상태, 혈압 80/60mmHg로 측정되었고,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 결과 병변은 발견하지 못하였음. ⑩11.9. 뇌파검사 결과 범발성 심한 대뇌기능 이상 소견을 발견하였고, 11.10. MRI촬영 결과 급성 뇌경색 소견은 보이지 않았음. ⑪11.19. 확산 MRI촬영 결과 양측 후두엽과 두정부 신호 변화, 뇌위축을 발견하였는데, 12.18. 기계환기를 종료하여 산소를 공급하였음. ⑫2013.2.1. K병원으로 전원하여 현재까지 입원치료 중이고, 현재 의식혼수 및 사지마비 증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경과관찰 소홀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의 지연 여부 : 원고는 시술 후 어지럼증을 호소할 당시 피고는 본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원고의 상태를 관찰하게 하였던 점, 진료기록지상 당일 원고의 혈압을 측정한 후 심정지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사이 피고 측에서 원고의 상태와 관련하여 어떠한 확인이나 조치를 취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경막외 신경차단술의 합병증으로 심정지, 호흡정지 등이 거론되고 있고 심정지가 발생하면 15초 이내에 의식을 상실하고 60초 이내에 호흡정지, 동공확대가 발생하며 그와 같은 상태가 5분 상 지속되면 뇌혈류를 공급받지 못한 뇌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점, 의료분쟁조정원의 감정결과에서 뇌손상이 발생한 원고의 현재 상태를 감안하면 피고는 원고가 초기 이상증상을 호소할 때 보다 면밀하고 반복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이상증상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여 심정지 발견 후 즉시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졌다면 저산소성 뇌손상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 저산소성 뇌손상의 경우 뇌손상 초기에는 뇌 MRI검사상 병변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일정한 시일이 지나서 뇌세포 괴사가 진행되어야 뇌손상 병변이 뇌 MRI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며, 임상적으로 의식혼수와 함계 뇌파검사상 범발성 심한 대뇌기능 이상 소견이 관찰되었으므로 이미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상태라고 밝히고 있는 점, 원고에 관한 I병원에서 뇌 CT촬영 결과 뇌의 기질적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J병원에서 심장혈관검사 결과에서도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시술 이전의 심장이나 뇌 기질적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는 경막 외 신경차단술 시술 후 원고에 대한 소홀한 경과관찰로 심정지 직후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를 적시에 시행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현재 위 원고의 저산소성 뇌손상에 따른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경막외 신경차단술로 인하여 경막천자로 인한 두통, 기뇌증, 저혈압, 뇌막증, 경막외 혈종, 신경손상, 호흡부전, 혼수, 사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에게 경막외 신경차단술의 위험성으로 혼수상태가 될 가능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을 것인데 원고는 시술을 받기 전 피고로부터 시술로 인한 통증, 가벼운 어지럼증을 제외한 합병증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은 사실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시술의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경막외 신경차단술 시술 자체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0,923,139원 ②향후치료비: 71,251,312원 ③보조구비 : 1,073,465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216,437,611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49,842,763원(299,685,527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5,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3(각 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책임제한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들의 인적관계, 제반 사정 (6)*합계 : 198,842,76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