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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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나5517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안검하수교정술과 코 보형물 제거 및 교체술을 받은 후 반흔 유착은 호전되었으나 좌측 상안검에 눈꺼풀 감김 증상이 남고, 우측 콧구멍 내 연골 돌출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9.24. 피고로부터 안검하수교정술과 코 보형물 제거 및 교체수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후 상안검 성형술 부위에 있는 반흔유착은 많이 호전되었고, 가벼운 눈꺼풀 덜 감김 증상이 좌측 상안검부에 남아 있고, 우측 콧구멍 내에 작은 콩알 크기의 연골이 돌출되어 있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수술동의서상 수술 후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도움이 되는 치료나 수술을 해드린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약정은 1년 이내의 수술로 인한 것에 제한하고 있고 수술이 있은 후 3년 가까이 경과한 후 부작용을 호소하였으며, 피고에게 항의하기 시작한 것은 4년 7개월 가량 경과한 후부터인 점, 안검성형술과 비성형술로 인하여 부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재차 수술을 받았던 것으로서 원고에게 나타난 위 증상은 수술에 따라 통상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불과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다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합병증 치료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3가소6236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