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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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4가단25441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코에 생긴 모공자국 완화를 위하여 프락센 레이저 시술을 받은 후 모공자국이 더 확대된 부작용을 호소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코에 생긴 모공자국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3.4.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상담 후 프락센 리이저 시술을 받았음. ②4.23., 5.23., 6.25., 7.25., 11.7. 등 5차례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받았는데, 현재 모공자국이 더욱 확대되어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 레이저 시술은 대체로 치료부위 전체가 열손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둥모양의 미세한 부분만이 열손상을 받기 때문에 회복시간이 줄어들고 시술 후 불편함과 부작용이 거의 없는 시술인 점, 수술 후 관리상 주의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점, 수술에 사용된 레이저 에너지가 일반적인 치료의 범위에 포함되는 점, 시술에 관한 교과서나 논문에서 환자의 피부색이나 피부 민감도와 관련하여 별도의 주의사항이나 절대적 금기증에 대한 언급을 없는 점, 환자가 호소하는 모공크기의 변화는 시술 이외에도 피지분비량 변화와 같은 환자의 다른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 시술 전후 사진을 비교하여 볼 때 시술 후 뚜렷하게 증세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레이저 시술이 기존의 시술에 비하여 비교적 안전한 시술이라고 하더라도 피부에 레이저를 쏘는 시술이므로 부작용이 전혀 없을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시술의 필요성, 시술 후 개선의 정도 및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원고가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기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시술의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치료목적이 아니라 미용목적의 시술이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더 강조되어야 하는 점, 원고의 나이와 직업, 시술에 이른 경위, 시술로 인한 부작용의 발생가능성 및 정도, 시술 후 결과 및 개선가능성, 기타 사정 (2)*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