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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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4나316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눈밑 지방 및 양팔 피부 쳐짐 완화를 위한 지방제거술을 받은 후 양측 상완부 추형반흔 및 통증이 남아 중증 우울증을 앓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8.2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눈 밑 지방제거술과 함께 팔이 너무 두껍고 양팔을 위로 올릴 때 피부가 아래로 많이 쳐져 피부 쳐짐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하안검 지방제거술을 받았음. ②8.26. 수술 후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원 후 베타딘 습윤드레싱과 배액을 하고 압박붕대 및 세파계항생제 5일분을 처방받았음. ③8.27. 수술부위를 소독하고 배액을 제거하였으며 수술 부위가 깨끗함을 확인하였는데, 9.4. 봉합사를 제거하고 피부테이프를 사용하였음. ④원고는 현재 양측 상완부 추형반흔이 있고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 우울증을 앓고 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사전 검진상 과실 여부 : 원고가 팔이 굵고 쳐진 것에 대한 스트레스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문진, 시진, 촉진을 통하여 원고의 피부 상태에 대한 검진을 시행한 점, 비만 성형에 있어 지방흡입술과 피부절제술이 있는데 피부의 이완이 심하면 늘어진 피부도 절제하여 축소시켜야 하고 이를 위하여 수술 전 피부의 이완 정도, 지방의 축적 정도를 검진할 수 있으나 이는 주관적인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원고의 피부 상태에 대한 검진을 하여 피부절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경우 지방흡입만으로는 피부 쳐짐 현상을 완전히 개선할 수 없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수술 전에 원고의 피부 상태에 대하여 검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2)시술상 과실 여부 : 비만의 수술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지방흡입술과 피부절제술로 나눌 수 있고 꼭 한 가지 방법을 고집하기보다는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이용하여 가장 효과적인 수술 결과를 추구하여야 하며 해부학적 양상에 따라 수술기법을 적용하는데 피부탄력성이 적고 지방이 과다한 경우 지방흡입술과 함께 피부절제술을 적용하게 되는 점, 지방축적이 국소적이로 피부가 충분히 탄력성이 유지되는 정도이면 지방흡입만으로도 시술할 수 있지만, 피부의 이완이 심하면 늘어진 피부도 같이 절제하여 굵기를 축소해주는 방법이 있고 절개 흉터는 피할 수 없는데, 원고의 경우 수술 전 사진으로 볼 때 지방흡입만으로 피부가 처지는 현상을 완전히 개선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피부가 처지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흡입술과 함께 피부절제술이 필요한 환자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지방흡입술과 함께 피부절제술을 시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는 수술과정에서 지방을 과도하게 흡입하여 수술부위를 함몰되고 함몰된 부분의 피부가 늘어져 원고에게 불필요한 피부절제술을 시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경과 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수술 후 촬영된 수술부위 사진은 세균 감염에 의한 고름이기보다는 수술 창상으로 배출되는 과다한 삼출액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진료기록부상 원고에게 염증을 의미하는 소견인 열감, 홍반, 동통 등 증상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 수술 후 창상 감염은 보형물을 삽입하지 않은 경우 수술 후 1달 이내에 감염증상이 없으면 수술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는 수술 후 경과관찰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 방법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고 원고의 팔에 이미 화상 흉터가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받으면 추가로 팔에 흉터가 생길 수 있으니 수술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유한 사실, 원고는 위 설명을 듣고 이미 화상 흉터가 있어 짧은 팔을 입지 못하므로 수술 후 흉터가 생기더라도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수술을 받기로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방흡입술과 함께 피부절제술을 시행할 것이라는 점과 수술로 흉터가 생길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한 후 원고의 동의하에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피부절제술을 시행하였다거나 수술로 흉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5)진료기록 변조 또는 부실작성 여부 : 수술에 관한 진료기록이 그림과 함께 비교적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는 점, 진료기록상 수술에 관여한 마취의나 간호사에 관한 기재가 없고, 수술 후 10개월이 경과한 후 레이저시술에 관한 진료기록이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수술에 관한 진료기록이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는 수술에 관한 진료기록을 변조하였다거나 부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6)채무불이행 여부 :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술에 관한 진료계약이 미용성형 완성의 도급계약 내지 결과채무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채무불이행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2가합570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