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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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4가단4158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양안 시야흐림 증상으로 검사결과 노년 백내장 진단을 받고 양안 백내장수술을 받은 후 홍채섬모체염이 확인되어 전원 후 좌안 궤양 소견 하에 각막염 치료 및 천공 확인되어 결막핀 이식술 등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양안의 시야가 뿌옇게 흐려 보이는 증상으로 2013.7.1.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상세불명 노년성 백내장 진단을 받았음. ②7.8. 우안 백내장수술을, 7.15. 좌안 백내장수술을 각 받았는데, 수술 후 치료를 받던 중 8.19. 좌안에 상세불명 급성 및 아급성 홍채섬모체염이 확인되었음. ③8.31. E병원으로 전원되었는데, 9.2. 초진상 좌안 각막 실질 침착 및 궤양 소견이 있어 검체 배양을 시행한 결과 진균 각막염 치료를 하였음. ④9.25. 좌안 궤양부 천공된 소견이 있어 각막 봉합 및 결막핀 이식술을 시행 받았음. ⑤10.22. 좌안 궤양부 재 천공되어 공막편 이식 및 양막 이식술을 시행받았고, 11.28. 전층 각막 이식술을 시행 받았음. ⑥2014.3.31. 최대교정시력 0.15로 측정되었고, 2015.6.18. F병원에서 시력측정 결과 최대교정시력 우안 0.8, 좌안 0.2로 각 측정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진단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진균감염은 천천히 진행하고 초기 증상이 심하지 않아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며 세균각막염과 감별이 어려워 진단과 적절한 치료의 결정이 어렵고, 상품화된 진균 점안약이 거의 없어 치료가 어려운 점, 수술 후 약물처방 및 투여는 임상수준에 부합하고 항생제를 잘못 처방하여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균 배양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의료상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 2. 전원조치상 과실 여부 : 질환의 응급도 및 상급병원의 전원 필요성은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판단해야 한다는 사정만을 알 수 있을 뿐이고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청약서에 수술 및 마취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고 수술청약서 하단에는 ‘본 청약서는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으로 유효하며 미성년자 또는 본인의 서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지장이 있는 때에는 보호자 또는 가까운 가족이 이를 대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수술청약서에 원고의 아들의 서명만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수술 당시 원고가 서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지장이 있어서 보호자나 가족이 대리 서명하여야할 상태에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아들에게 위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시 발생될 수 있는 합병증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원고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설명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원) ②참작 :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수술을 받은 경위, 원고의 나이와 직업, 원고의 현재의 상태와 개선가능성, 기타 사정 (2)*합계 : 4,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