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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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6나4173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양안 시야흐림 증상으로 검사결과 노년 백내장 진단을 받고 양안 백내장수술을 받은 후 홍채섬모체염이 확인되어 전원 후 좌안 궤양 소견 하에 각막염 치료 및 천공 확인되어 결막핀 이식술 등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양안의 시야가 뿌옇게 흐려 보이는 증상으로 2013.7.1.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상세불명 노년성 백내장 진단을 받았음. ②7.8. 우안 백내장수술을, 7.15. 좌안 백내장수술을 각 받았는데, 수술 후 치료를 받던 중 8.19. 좌안에 상세불명 급성 및 아급성 홍채섬모체염이 확인되었음. ③8.31. E병원으로 전원되었는데, 9.2. 초진상 좌안 각막 실질 침착 및 궤양 소견이 있어 검체 배양을 시행한 결과 진균 각막염 치료를 하였음. ④9.25. 좌안 궤양부 천공된 소견이 있어 각막 봉합 및 결막핀 이식술을 시행 받았음. ⑤10.22. 좌안 궤양부 재 천공되어 공막편 이식 및 양막 이식술을 시행받았고, 11.28. 전층 각막 이식술을 시행 받았음. ⑥2014.3.31. 최대교정시력 0.15로 측정되었고, 2015.6.18. F병원에서 시력측정 결과 최대교정시력 우안 0.8, 좌안 0.2로 각 측정되었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관하여 판단건대, 가. 원고는 피고의진단 및 치료, 약물 투여, 전원조치 지연 등 의료상 과실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시력이 저하되는 등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데에는 증명책임 및 증거취신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의료행위상 잘못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이 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환자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의료상 과실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환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나,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는 점 및 원고의 손해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피고는 제1심이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위자료 400만 원이 과다하여 부당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의료사고의 경위,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원고가 입은 손해의 내용 및 정도,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상황, 기타 도든 사정을 고려해 보면, 제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금의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원) ②참작 :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수술을 받은 경위, 원고의 나이와 직업, 원고의 현재의 상태와 개선가능성, 기타 사정 (2)*합계 : 4,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부산지법 2014가단415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