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4가단238839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뇌경색 및 저혈압 쇼크 증상을 입원치료 중 간병인으로부터 환복 과정 중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급성 뇌출혈로 응급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2.10. 급성 뇌경색이 발병하여 ㅊ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증상 호전이 되어 2013.1.8.부터 H병원으로 옮겨 입원치료를 받았음. ②8.24. 오전에 저혈압 쇼크 증상이 나타나 오후에 피고병원으로 옮겨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음. ③뇌경색 후유증으로 좌측 편마비 상태로 간병인을 고용하여 24시간 원고를 돌보던 중 9.9. 06:30 간병인이 원고의 몸을 수건으로 닦아주고 환복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침대 아래로 떨어진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④사고로 원고의 좌측 눈가가 찢어졌고 급성 경막하 뇌출혈이 발생하여 11:50 응급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병원 간호사가 담당하는 간호활동의 범위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간호협회에서 표준적인 업무지침을 마련해 놓지도 않은 상태이어서 각 의료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업무규정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병원에서 펴낸 임상간호실무지침서에는 침상목욕 및 이에 수반되는 환자복 갈아입히기의 방법과 유의사항에 관하여 서술되어 있으나, 어떤 경우에 간호가가 침상목욕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서술되어 있지 않은 사실, 일반적인 의료환경에서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실에 입원한 환자의 환자복을 갈아입히는 것은 환자의 보호자나 간병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이 원고를 조기에 진정시키기에 위해 진정제를 투여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의학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진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의료진의 미조치롤 인해 원고가 많은 땀을 흘렸고 그로 인해 환자복을 갈아입히는 것이 피룡하여 간병인이 원고를 씻기고 환자복을 갈아입히려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의료환경에서 그리고 피고병원의 의료환경에서 일반병실 입원환자를 씻기고 환자복을 갈아입히는 것이 간호사들의 임무라고 볼 수 없고, 낙상사고는 환자복을 갈아입히던 중 간병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의료진의 미조치와 낙상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