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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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3가단2338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안 백내장 진단 및 적출술과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 받은 후 망막박리 진단을 받고 좌안 시력 상실을 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31. 피고병원에서 좌안 백내장으로 진단받고 2.16. 백내장 적출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 받았음. ②3.27. 오래된 유리체 출혈 및 망막박리로 진단받고 좌안 시력을 상실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수술 전인 시력검사, 세극등 현미경 검사, 안압측정, 굴절검사, 정밀안저검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유리체 및 망막에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음을 확인한 점, 수술기록지상 수정체흡입기 사용시 유리체 손상이 없고 부분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할 필요가 없었다고 기록된 점, 의료진은 수술 후 각막상태 관찰, 안압검사, 시력검사 등을 실시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고, 백내장 수술 후 시력 호전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수술 후 두 번째 진료 때 시력을 측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교정시력은 0.3로 수술 전 교정시력 0.2보다 호전을 보였다가 교정시력 0.3로 측정되자 합병증의 발생을 의심하고 망막파트 진료를 의뢰한 점, 의료진이 합병증 발병을 의심할만한 다른 증상이나 사정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는 점, 의료진이 망막박리 치료를 위한 수술을 권하였던 시기에 수술을 하였더라면 실명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을 하기 전 각종 검사를 통해 원고의 유리체와 망막 상태에 이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수술 과정에서 유리체 손상이 없도록 하였으며 수술 후 수술 부위에 대한 진료를 의뢰한 후 원고에게 즉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실명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원고가 수술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