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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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5나4012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추간판타출증 및 섬유륜파열 등 진단 후 시룰 및 보존 치료를 받던 중 재활도수치료를 받았으나 경도의 요천추간 신경근병증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경부터 허리, 무플이 아파 D, E병원 등에서 MRI촬영을 하고, 3.21. F병원에서 요추 4-5번간, 요추5번-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섬유륜 파열 진단을 받았음. ②3.22. 내시경적 추간판제거술 및 고주파열치료술을 시술 받은 후 숙변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나자 4.12.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③허리 부분에 보존적 치료를 하고 무릎 부분에 수술을 하기로 하였는데, 4.13. 입원 후 4.20. 우측 무릎 반월판 연골제거 수술을 받았음. ④4.30. 재활치료사로부터 재활도수치료를 받았는데, 5.2., 5.3. 재활도수치료를 받았음. ⑤5.4. 재활도수치료를 받던 중 머리를 지압한 후 엎드려 허리를 쓰다듬고 천장에 걸린 밧줄을 잡고 발로 엉덩이뼈 부위부터 목 아래 부위까지 척추를 밟았음. ⑥20:00부터 21:00까지 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5.6. 계속하여 허리 통증을 호소하다가 5.14. 퇴원하였음. ⑦5.16. G병원에 입원하였고, 5.17. 요추 4-5번 추간판 제거술 및 추체 유합술을 받았음. ⑧이후 2014.12.경 신체감정 결과 경도의 요추 5번-천추 1번간 신경근 병증이 확인되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원고는 피고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요추부 MRI촬영 후 요추 전만곡 감소, 요추 4-천추1번 간 추가판변성과 추제간격 감소,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행윤 등 일반적 퇴행성 변화와 함께 요추4-5번간 좌측 치우친 추간판 탈출증과 이로 인한 신경근 압박 소견이 관찰된 점, 원고는 ‘재활도수치료’를 받기 전부터 위 질병 치료로 인한 허리 통증 때문에 시술을 받았고,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 및 입원 직후 지속적으로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처음 위 치료를 받은 당시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치료를 받았을 때는 허리 통증을 호소하지 않은 점, 제1심 법원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발생한 후유증은 맥브라이드표 척추손상 V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척추고정술을 한 경우로 신경생리학적 검사상 신경근병증이 증명된 경우에 적용된다. 감정결과 위 치료로 인하여 척추유합술을 받아야 할 만큼 병이 악화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결국 위 맥브라이드표상 장해 항목에 해당하는 장애가 위 치료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치료로 인하여 원고의 추간판 탈출증 등 질환이 악화되어 척추유합술을 받게 되고 결국 맥브라이드표 척추손상V에 해당하는 후유증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치료로 인하여 추간판 탈출증 등 질환이 척추유합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안산 2013가단361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