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9가단257584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신생아를 출산 후 입주위 푸르스름, 우측 쇄골 골절 및 심잡음 청진되어 전원 조치하였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지주막하 출혈, 경막하 출혈, 신생아 발작 등 의증으로 태아 절박가사 진단을 받았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신생아를 출산하였고, 분만 당시 산소포화도 100%, 활력징후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음. ②입주위 청색증, 흉부X-ray 촬영상 우측 쇄골 골절 및 심잡음 청진되자 전원 결정 후 119구급차로 산소를 공급받으며 H병원으로 이송하여 신생아중환자실로 입실하였음. ③신생아는 산소포화도가 저하되고 목을 뻗대며 눈을 위로 치켜뜨는 경기가 관찰되어 경기약을 투여받았음. ④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지주막하 출혈, 경막하 출혈, 신생아 발작 등 의증으로 태아 절박가사 진단을 받았음. ⑤입원치료 후 경련 증상이 없어지고 활동성이 양호해져 특별한 처치나 처방 없이 2019.2.23.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출생 직후 기초검사 누락 여부 :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신생아가 입실하는 신생아실에서는 정해져 있는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기초검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이의 증상에 따라서 필요시에 해당하는 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는바, 출생 직후 신생아의 상태가 어떠한 검사가 필요한 상태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진료기록지 허위 기재 여부 : 피고병원의 간호기록지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게 기록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출생 후 처치과정상 과실 여부 :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침대에 반듯하게 눕혀 수유한 1분 사이 의료진이 아기를 면밀히 관찰하였고, 신생아의 입 주위가 푸르스름한 것은 주관적인 소견으로 입 주위가 푸른 것이 반드시 산소포화도가 낮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산소포화도를 측정해야 한더. 입주위가 프루스름함을 인지하여 산소화화도를 확인했을 때 정상이었고, 산소 투여를 시작한 것이므로, 인지한 시점에 ’입주위 푸르스름‘으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는바, 피고병원 간호사들이 2019.2.13. 07:30부터 몇 시간동안 신생아의 상태를 의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의사가 적절한 지시를 하지 않았거나, 그 밖에 수유과정, 흡인과정, 흉부X-ray촬영 과정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의료진의 과실 여부 : 감정의는 ‘진찰시 신생아 두 개 외 출혈이 관찰되는 경우 그 정도를 기재하고 경과 관찰하여야 한다. 하지만 출생과정 중 발생하는 신생아 두 개 외 출혈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두혈종의 경우 처음부터 육안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으나, 출혈이 초기에 경하여 육안이나 촉진 등 진찰로 잘 확인되지 않았다가 이후 점차 진행되어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거미막밑 출혈은 단순한 육안으로 쉽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진료기록지에 기록되지 못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신생아의 지주막하 출혈 등이 의료진의 어떠한 행위 없이 발생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감정의는 ‘출생 이후 점차 진행되는 질환이 있으면 산태가 점차 악화되면서 산소포화도의 저하를 보이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출행 이전 상황으로 뇌병증이 있었던 경우 모두 가능하다. 신생아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의 발병 원인과 시기는 명확하게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많다. 지주막하 출혈은 육안으로 쉽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간호기록만으로는 저산소 허혈 뇌병증을 유발할 원인을 찾기 어렵다. 산모 또는 태아의 병력상 주산기 자사를 유발할 요인들이 없고, 산전 초음파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없고, 분만실에서 신생아 소생술이 필요 없었고, 아프가 점수가 높았다면 뇌병증을 예견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는바, 피고병원측에서 원고측에게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항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등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