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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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20가단9516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생리 전후 출혈 및 냉의 과다로 생리통이 심하여 내원 및 검사결과 자궁평활근종 진단 하에 자궁전척출술 및 난소낭종 제거술을 시행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9.10.30. 생리 전후 출혈 및 내이 많이 나오고 생리통이 심한 증상으로 치료를 위하여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음. ②진료 결과 자궁 평확근종 및 난소 양성 신생물 등 진단 후 좌측 난소 낭종제거술을 권유 받았음. ③수술 설명을 듣고 자궁 전체 적출술 동의 및 수술 결정을 하였는데, 12.1. 입원하여 12.2. 자궁 전적출술 및 난소낭종 제거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자궁절제술을 시행하는 질환은 양성질환에서부터 악성질환까지 매우 다양한데 비정상적 출혈, 심한 생리통, 근종으로 인한 비뇨기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 자궁절제술을 시행하여야 하고 이는 수술 이전 원고의 상태에 부합하는 점, 피고는 수술 시작하면서 복강경을 통한 수술을 진행하고자 하였는데 자궁경부 상태가 좋지 dkgrh 출혈이 지속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개복수술로 전환한 것이고 그 과정에소도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동의를 qe아 진행하였고, 수술 시행 중 상황에 따라 개복수술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사전에 받은 동의서상 기재되어 있는 점, 자궁경부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자궁경부질세포진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검사상 원고에게 염증 소견만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자궁경부암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검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회신된 결과를 기초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사전에 원고의 자궁경부암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수술을 실시함에 있어서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에 반하여 수술을 행하거나 의사로서 주의의무에 반하여 악성 종양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등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