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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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22가합52251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47세 |
| 사건요약 | 복압요실금 진단 및 요실금수술과 질벽후부 재생술 후 입원 중 양측 대퇴부 열감 통증이 지속되어 항생제 치료 중 증상 악화로 농양 및 근막염 진단을 받고 수술치료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양하지 관절강직 및 관절염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요실금 증상으로 2017.4.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절박요실금 진단 후 소변이 나오는 증상으로 11.22. 복압요실금 수정 진단을 받았음. ②12.1. 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TOT)과 질벽후부 재생술을 받고 입원하였는데 12.2. 보행곤란으로 허리와 다리 통증이 발생하였음. ③양측 대퇴부 안쪽 열감과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고 항생제 투여 및 소독 이외 별다른 조치를 받지는 않았음. ④12.4. 퇴원 당시 우측 다리에 심한 통증과 부종이 있었고 입원치료를 권유 받았으나 퇴원하였음. ⑤12.9. 양측 대퇴부 내측에 앉거나 걷지 못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 있었는데, 의식을 잃은 상태로 구급차를 타고 피고병원에 도착하였음. ⑥양측 대퇴부 농양, 근막염 진단을 받고 전신마취 후 양측 대퇴부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 받았음. ⑦12.10. ㅈ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추가적 수술을 받지 않고 12.11. 다시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⑧미생물 검사 결과 상병 부위에 엔테로코커스 페칼리스균이 검출되었고 내전근 주위 구획 근위부 1/3 이상을 침범하였음. ⑨12.12. 양측 대퇴부 근막염 및 농양 진단을 받았고, 근막 절개 및 배농술을 실시하였는데 2018.1.4.까지 매일 상처 부위 세척 등 시술을 받았음. ⑩1.24. 자궁절제술을 받은 후 2.14. 퇴원하였다가 2.19.부터 3.26.까지 다시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 ⑪2020.10.12. 신체감정결과 양측 하지 통증 및 근력저하, 양측 허벅지 이상감각 등 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소견을 보이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중 감염을 예방하지 못한 과실 : 원고는 수술 다음날부터 허벅지 부위 심한 통증, 열감 등을 호소하였는데 수수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후유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감염 증상은 수술 직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수술 이전 원고에게 회음부나 양측 하지 근막염의 원인이 되는 기왕증은 없었고, 바이러스, 당뇨 등 감염을 초래할 내인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균 감염에 관하여 수술상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수술을 함에 있어 수술 부위 및 기구들을 철저히 소독하는 등 감염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수술 후 원고에게 균 감염이 발생하였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한 근막염의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 여부 : , 피고는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한 근막염 등 다른 발병을 의심하고 필요한 검사와 처치를 함으로써 근막염이 악화되는 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자의로 퇴원한 날까지 항생제를 투여하고 소독을 한 것 외에는 별다른 진단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의 통증 등 증상이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한 것임을 적기에 진단하여 필요한 처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의 감염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중 감염이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데에는 환자의 내인적인 요인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하지 관절강직(복합부위통증증후군) ②기대여명 : 41.63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26.96%(영구) ④금액 : 117,137,41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245,180원 ②향후치료비 : 29,956,412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4시간) ②금액 : 467,575,761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73,148,863원(621,914,772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기타 사정 (6)*합계 : 395,148,86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