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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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21가단14712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건강검진상 갑상선 결절이 확인되자 세침흡인세포검사 및 악성종양 진단 하에 갑상선 절제술을 받고 퇴원하였으나 조직검사 결과 여포선종으로 확인 및 설명을 듣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21.6.18. E병원에서 건강검진으로 초음파검사 결과 갑상선 결절 소견이 확인되어 7.5. 세침흡인세포검사 등 추가검사를 위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7.6. 초음파검사 결과 갑상선 결절 확인되어 세침흡인세포검사 결과 악성 종양 유두갑상선암종 결과를 받았음. ③7.14. 갑상선 절제술을 받기로 하여 7.28. 피고병원에 입원 후 7.29. 경구강로봇을 이용한 갑상선 좌엽 절제술을 받은 후 8.4. 퇴원하였음. ④병리조직검사 결과 8.5. 호산성 변화가 동반된 여포선종으로 보고되었고, 8.11. 외래진료 중 조직검사 결과를 설명 후 진단을 여포선종 등으로 수정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여포선종을 갑상선 유두암으로 잘못 진단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이 갑상선 초음파검사 판독 소견은 K-TIRADS(분류체계상 카테고리 4)로서 ‘중간 정도의 의심’ 수준이고, 의료진의 판독 소견은 K-TIRADS 3로서 ‘낮은 정도의 의심’ 수준이다. K-TIRADS 기준에 따르면 카테고리 4의 경우 1cm 이상의 결절에서, 카테고리 3의 경우 1.5cm 이상 결절에서 세침흡인세포검사를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점, 세침흡인세포검사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선별하는 데 다른 검사들보다 월등이 유용하고 민감도는 85% 전후, 특이도는 90-99%이며, 악성 종양 위음성률은 1-6%, 위양성률은 1-5% 정도이다. 세침흡인세포검사 결과 6개 범주로 분류하여 악성 종양으로 분류된 경우 갑상선 절제술의 시행이 권고되는 점, 갑상선 여포선종과 여포암은 양상이 비슷하여 수술 전 조직검사인 세침흡인세포검사로는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수술 후 병리조직학적으로 피막의 침범이 확인되어야만 암종으로 확진할 수 있는 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갑상선 유두암으로 진단하여 수술을 시행한 것은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 잡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이 원고에 대해 갑상선 유두암으로 진단하여 수술을 시행한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여포선종과 여포암은 수술 후 병리조직학적으로 피막의 침범이나 피막 주위 혈관의 침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수 있고 증상의 차이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결절이 악성인 경우와 양성인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은 수술의 시행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갑상선 여포 병변이 의심되는 경우에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수술로써 조직을 채취하여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술이 불가피하고 원고와 같이 악성 종양으로 분류되는 경우 갑상선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표준적인 진료지침에 부합하며 두 차례의 초음파검사 결과와 세침흡인세포검사 결과 등에 의할 때 원고에 대해 반복적인 초음파검사와 세침흡인세포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거나 수술 없이 경과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의료진이 갑상선 절제술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 진단 및 진료방법의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후 절제한 조직의 병리조직검사 결과 여포선종으로 진단될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수술을 받는 외에 다른 치료방법을 선택할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진으로서는 원고가 갑상선 절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설명하였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