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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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20가단211681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관암과 방광암 진단 하에 요관과 신장 및 방광 절제술을 받은 후 뇌경색 발생하여 혈전제거술 후 저체온요법 치료 중 폐렴,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발생하여 아시네토박터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9.5.22. 피고병원에서 요관암과 방광암 진단을 받은 후 6.17. 전신마취 후 요관과 신장 및 방광 일부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②6.18. 06:30 우측 안면마비 등 증상이 나타나자 뇌 CT검사 결과 급성 뇌경색증이 확인되었음. ③07:54 동맥 내 현전제거술을 시행하였고 혈관이 다시 개통되었고 중환자실로 옮겨 12:49 뇌MRI 촬영 결과 좌측 중대 뇌동맥 부위 급성 뇌경색이 진행되었음. ④저체온요법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후 6.20.까지 저체온요법을 시행하였는데 9:30 복온 시작하여 폐렴,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및 패혈증 쇼크가 발생하였음. ⑤6.21. 기관지내시경에서 검체 중 6.25. 다제내성 아시테토박터 바우마니균(MRAB)이 검출되자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신장내과 등과 협진을 하였음. ⑥7.17. 아시네토박터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아시네토박터균 감염관리상 과실 여부 : 아시네토박터균운 병원 내 공기, 인공호흡기, 가습기, 환자의 베개, 체온계, 침상 주변의 물건, 수술장갑, 정맥 도관 등 의료기구와 의료진의 손 등에서 흔히 분리되어 병원 내 감염 발생의 지속적인 감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 의료진은 망인의 검체에서 아시네토박터균이 검출된 이후 망인이 폐렴으로 사망하기까지 약 한 달의 기간 동안 17차례에 걸쳐 감염내과 등과 협진하며 지속적으로 검체를 확인하고 항생제를 변경하며 치료를 계속한 점, 망인은 고혈압, 통풍, 암수술과 뇌졸중 병력 등 기저질환이 있었고, 아시네토박터균은 망인의 상태에 직접적인 악화를 가져온 균주라기보다는 망인의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면역체계 붕괴 등으로 감염되었거나 나타난 균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의 감염관리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저체온요법과 관련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 감정의는 ‘뇌의 광범위한 허혈성 손상이 있을 시에 저체온요법으로 뇌의 손상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데 현전제거술을 통한 재관류 후에는 새로 혈류가 유입됨에 따라 여러 가지 요인으로 뇌조직에 부담을 주는데 이런 경우에 도움이 되는바, 폐렴은 입원한 경우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뇌경색의 경우 근육의 힘이 떨어지고 의식이 없는 경우에 더 발생하기 쉽다’는 소견을 밝힌 점, 또한 ‘저체온치료란 환자의 체온을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뜨려 뇌손상을 유발하는 신경전달물질 생성과 분비를 차단하는 치료법으로 혈관 재개통 후에도 회복되지 않는 급성 뇌경색 환자에서 선택가능한 치료 방법인데 저체온치료법은 뇌세포허혈손상 억제 및 부종 완화를 위한 치료방법으로 아직은 급성 중증 뇌경색 환자의 보편적인 치료방법으로 확립되어 있지는 않으나 달리 치료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하면 선택이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저체온요법 외에 다른 치료법을 선택하였더라면 망인이 절대 폐렴이나 패혈증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의료진의 설명의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