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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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21가단100396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복부 지방흡입술을 받고 귀가 후 의식을 잃고 쓰려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의한 뇌타박성, 경추 염좌, 쇼크 등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20.11.11. 피고병운에 내운하여 하복부 및 후면부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후 귀가하였는데 욕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F병원으로 이송되었음. ②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경추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 쇼크 등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복부 지방흡입술 수술시간은 숙련도나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정해지므로 수술시간만으로는 수술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어렵고, 오히려 수술시간이 길어질 경우 감염 등 위험성은 증가하는 점, 수술 당시 과다한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과정에서 담당의사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은 원고의 혈압, 맥박수, 맥압, 체온, 키, 몸무게 등의 체크 및 병력 문진을 시행하였고 수술 당일 원고에게 복부 상태, 수술 전 수술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및 수술 후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한 후 수술을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병원 측이 수술 당시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수술 시행 여부 등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