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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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4가합10315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23세 |
| 사건요약 | 코에 필러 주입 시술을 받던 중 팔다리 마비와 우측 동공확대 증상이 나타나 119를 통하여 대학병원 전원하였으나 출혈성 뇌경색 진단 후 여러 병원에서 치료 후 우안실명과 뇌경색으로 좌측 편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7.6. 14:00 코에 필러주입 시술을 위하여 피고의원에 내원하였고 상담 후 즉시 필러주입 시술을 받았음. ②코 우측 상단부분에 히알루론산 성분 필러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어지러움을 호소하자 피고는 팔, 다리를 들고 눕게 하였음. ③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 제재를 원고의 양어깨에 주사 후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좌측 팔다리 마비증상과 우측 동공확대 증상이 나타났음. ④피고는 119를 호출한 후 14:53 도착한 구급대를 통하여 ㅇ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7.7. 뇌 CT촬영 결과 출혈성 뇌경색으로 인지되었음. ⑤두개골 절제술, 혈종흡입술 등을 시행받았는데, 중대뇌동맥을 뚫기 위하여 tPA를 혈관에 주입하였음. ⑥이후 ㅅ병원, ㅇ병원, P대학병원, ㄱ재활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필러시술 과정 중 안구가지 동맥 내로 필러가 주입됨에 따라 혈액 순환의 손상으로 우안 실명, 두개강내 내경동맥 및 우측 중대뇌동맥으로 흘러들어가 출혈성 뇌경색 상태가 되었음. ⑦원고는 현재 좌측 편마비, 일상생활장애 등 상태에 있고, 필러시술 및 후속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우측 측두부 반흔, 코부위 면상 반흔 등이 남아 있는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미용성형의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필러시술을 받게 된 점, 피고가 원고에게 주입한 히알루론산 필러의 경우 눈으로 가는 혈액 순환의 손상으로 시력 소실이 오는 부작용 및 뇌경색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필러 유입 가능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러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주사바늘을 너무 피부 깊이 침투시키지 않도록 하고 주입 전 주사기를 역류시켜 주사 바늘 끝이 혈과 내에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해야 하고, 과도한 양의 필러 주입은 주변 혈관을 누를 수 있기에 되도록 낮은 압력으로 최소한 양을 주입해야 하는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필러 시술을 받은 직후 우안 실명, 좌측 편마비 등 장애를 입게 되었는데, 이는 필러 시술 과정에서 안구가지 동맥 내로 필러가 주입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인 점, 피고의 필러 시술 이외에는 원고에게 위 장애를 야기할만한 다른 원인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필러 시술 과정에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장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필러 시술을 함에 있어 그 시술의 방법,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원고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전혀 제출된 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필러 시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장애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를 계속적으로 배상하여 왔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경색(좌측 편마비) ②기대여명 : 26.8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96.17% ④금액 : 1,186,686,393원/ 일실퇴직금(89,898,763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124,143,201원 ②보조구비 : 10,261,4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 ②금액 : 596,437,652원 (4)기타 공제액 : 7,322,420원(장애연금) (5)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1,806,684,668원(2,007,427,409원×0.9) (6)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0원), 부모(각 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원고들의 관계,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장애정도, 설명의무를 위반한 점, 기타 사정 (7)*합계 : 2,159,632,24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