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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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1가단526808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미용 목적으로 피부 재생을 위한 스킨부스터 시술을 받은 후 알레르기 증상으로 피부염, 과다색소침착, 부기 및 종괴 진단을 받은 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21.2.8.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피부미용 목적의 시술을 받았는데, 2.19. 피부 재생 등 목적으로 스킨부스터 시술을 받았음. ②시술 이후 얼굴 부위에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났고, 2.20.부터 3.17.까지 알레르기 증상 완화 및 피부 진정 등 치료를 받았음. ③5.10. F의원에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염증후과다색소침착, 국소적 부기, 종괴 및 덩이 진단을 받았음. ④알레르기 증상, 결절 및 트리암 국소주소에 함몰, 색소침착, 거미상혈관으로 장기간 치료 요구 소견을 제시받았음. ⑤원고는 현재 이마에 다발성 작은 홍반성 반과 구진들, 우측 뺨, 관자, 좌측 관자에 다발성 홍반성 위축성 반들이 남아 있는 상태가 됨.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 시술 과정에서 ‘PDRN 및 리브스’ 앰플은 H사에서 제조 판매한 제품으로 이는 화장품으로 등록된 제품이며 피부에 직접 주입하여서는 안 되고 외용 도포용으로 이용되어야 하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들은 시술 당시 원고의 피부에 주사기로 주입한 것은 피부 재생을 돕는 성분이 PDRN이고, 리브스 앰플은 도포 방식으로 원고의 얼굴에 침투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시술 당시 피고가 원고의 얼굴에 리브스 앰플을 주사기로 직접 주입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안면부 피부미용수술의 경우에는 수술 ng 증상 및 수술 후 부작용이 그다지 중대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것이락 하더라도 환자는 이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여 일시적인 증상 및 부작용이 호전되는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외부활동에 장애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일반적인 부작용뿐만 아니라 치료 후 개선 상태 및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여 환자로 하여금 수술 또는 시술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상 및 부작용을 충분히 감안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시술에 대한 내용 및 그 부작용 등 상세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피부미용시술은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더욱 강조됨에도 피고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시술의 목적과 내용, 부작용의 내용과 치료 경과 및 기간, 치료에 지출한 비용, 개선 가능성, 원고의 나이와 성별, 기타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