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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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합506587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안면거상술 시행 후 좌측 안면 부종, 통증, 홍조 등 발생하여 상처 부위 절개 배농 등 처치를 받았으나 감염균 동정으로 항생제 치료 후 수술 부위 부종, 통증 및 삼출물 등 증상으로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2015.4.17. 안면거상술 상담을 받고, 4.25. 피고로부터 최소절개 안면거상술을 시행 받았음. ②5.2. 내원 후 수술 부위 실밥을 제거하였고, 5.5. 미국으로 출국하였는데, 5.19. F병원(미국)에 내원하여 진료 결과 좌측 안면 부위 부종, 통증, 붉어짐 현상으로 상태가 악화되었음. ③6.26.까지 상처 부위 경과관찰 및 절개, 배농 처치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6.28. 귀국하여 6.29.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④6.29., 7.4. 세척술 후 항생제를 투여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자 7.7. 세균배양 및 동정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균이 검출되지 않았음. ⑤7.11. 세균배양 및 동정검사와 함께 항산균 도말 염색 검사, 배양검사 등을 추가로 시행하였으나 균이 발견되거나 배양되지 않았음. ⑥G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입원치료 중 결핵균 검사결과 7.24. 비결핵항산균 중 감염균이 동정되어 항생제 치료를 받고 8.11. 퇴원하였음. ⑦퇴원 후 미국으로 돌아간 후 수술 부위 다시 부종, 붉어짐, 통증 및 삼출물 등 증상이 발생하여 8.25. H병원에 입원 및 추가적 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다시 내원하여 수술 부위 실밥을 제거하였으며 미국으로 출국하였는데, 좌측 안면 등 수술 부위에 부종, 통증, 붉어짐 현상 등 발생한 것으로 보인 점, 안면거사술의 과정에서 수술 부위 피부의 절개, 조직의 박리 견인 등 침습적 행위가 수반되므로 의료진에게 감염균 등에 의한 피부 및 연조직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술 기구의 적절한 소독, 수술 과정에서 무균술의 준수 등을 비롯한 수술 관련 감염 최소화를 위한 주의의무가 인정되는 점, 원고는 수술을 받기 전 수술 부위에 상처나 부종, 통증 등이 존재하지 않았고, 감염을 시사하는 발열, 기침 등 증상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으며, 수술을 전후하여 면역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한국에 돌아온 후 피고병원, G병원 등 미국에서 초기 진단 및 처치 과정, 원고가 한국에 돌아온 후 피고병원, G병원에서 경과 및 이후 H병원 등에서 진료 과정 전반을 살펴보더라도 수술 부위가 아닌 전혀 새로운 부위에 추가적인 감염을 시사하는 증상이 발현되었다거나,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의 양상이 변화하거나 급격히 악화되는 등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원고의 수술, 실밥 제거 및 염증 진단 등 병력을 고려하면 수술 시점으롭터 2주 이내에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며, 비교적 짧은 기간은 수술 시점부터 실밥 제거까지의 치료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좀 더 시사한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출국 시점까지 증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수술 전후로 항생제를 투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감염균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수술 후 증상이 발생하자 그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의료진의 의료행위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필수적인 수술 도구 등 관리 실태나 수술 과정 등은 전문가인 의료진만이 알 수 있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를 제외한 다른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입증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수술 부위 감염은 의료진이 수술 기구의 적절한 소독, 수술 과정에서 무균술의 준수 등을 비롯한 수술 관련 감염 최소화를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이 수술 관련 감염 최소화를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원고에게 수술 부위 감염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위 수술의 담당의사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수술 부위 감염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감명균에 의한 감염은 피부 및 연조직 감염증 중에서는 드문 질환에 속하며, 멸균 내지 소독 처리에 비교적 강한 저항성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안면부종, 홍반 ②기대여명 : 33.53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4,591,749원 (2)기왕치료비 : 33,665,98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30,606,187원(38,257,734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수술 부위 감염 발생의 경위, 치료 후 감염 부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수술 부위 함몰, 흉터 등이 남아 미용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점, 원고의 나이, 직업, 사고 후 정황, 의료과실의 정도, 제반 사정 (5)*합계 : 50,606,18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