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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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2가합1739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측 관절 축소술을 받은 후 우측 악관절 부종, 우측 안구 사시, 난시 등 증상 발생하여 전원 및 검사결과 우측 안와 상벽 골절, 관골궁 골절이 발견되어 광대뼈 및 안와벽 골절 재건술, 우안 외직근 봉합술 및 내직근 후전술을 받았으나 턱관절 장애 및 우측 관자부분 함몰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2.15., 2010.1. 초경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상담 후 양측 관절 축소술을 시술받기로 결정하였음. ②1.21. 12:00부터 14:00까지 수술을 받은 후 좌측 안면부 붓기가 비교적 빠졌으나 우측 안면부 멍과 붓기가 있어 우측 악관절 부위 부종 의심 진단을 받았음. ③우측 안구 부분이 회복되지 않자 2.12. 안과 진료 결과 우측 안구 상세불명 사시, 난시, 근지 증상이 있어 추가적 검사 및 치료를 위한 전원이 필요하였음. ④2.19. F병원에 내원하여 좌안 시력은 1.0, 우안 시력 0.32로 측정되어 입원 후 솔루메드롤 및 메틸론 치료를 받고 2.23. 퇴원하였음. ⑤CT촬영 결과 우측 안와 상벽 골절, 양측성 관골 및 관골궁 골절이 발견되었는데, 턱이 벌어지지 않고 우측 안면 감각저하, 우안 안구운동제한, 복시 등 수술을 위해 3.4. 입원하였음. ⑥플레이트 제거술, 광대뼈 및 안와벽 골절 재건술을 받았고, 3.9. 우안 외직근 봉합술 및 내직근 후전술을 받았음. ⑦9.15. G병원 내원 당시 우안 외전장애, 상전장애 및 우안 내사시 소견을 보이자 10.13. 우안 하직근 감돈 및 우안 안와벽 골절 수술을 받았음. ⑧20113.29. 우안 내직근 후전술을 받은 후 10.17. 우안 내사시 소견을 보여 11.8. 우안 상직근 전위술, 2012.4.20. 우안 근육주위 결합 조직 전진술을 각 받았음. ⑨이후 원고는 구강안면외과 측면에서 우측 관골 및 상악부 피부 감각이상, 턱관절 장애가 지속될 수 있고, 성형외과 측명에선 우측 관자부분이 함몰되어 있는 상태가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성형외과 수술 전 영상의학적 검사를 시행하여 수술을 시행할 부분의 해부학적 특징을 숙지한 후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나, 피고는 수술 전에 X-ray 및 CT검사를 시행한 사실이 없는 점, F병원에서 촬영한 CT상 A-F라인의 절골선은 남아 있으나 F-E라인과 D-C라인의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A-F라인을 지나서 상악골과 관골을 지나는 골절선이 관찰되는 점, 피고가 수술 이후 우측 관골의 F-E라인이나 D-C라인의 절골선의 흔적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것은 우측 관골 F-E라인과 D-C라인으로 절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수술 도중 우측 관골의 F-E라인과 D-C라인에 따라 절골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수술 후 우안 외전장애와 우안 내사시 소견을 보였는데 우안 외직근 손상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 원고의 우안 외직근은 F병원 안과에서 수수할 당시 이미 잘려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던 점, 피고는 진료 당시 표면적 외상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 우측 관골 부위에 대하여 의도된 골절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목골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절골을 하면서 톱날로 인하여 발생한 흔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하여 안구는 터트리지 않은 채 우안 외직근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우측 관골축소술 시행과정에서 당초 의도한 방향과 다르게 절골을 하여 원고에게 우측 안와골절 및 우안 외직근 손상 등을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우안에 외전장애 및 복시 등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는 수술 이후 상태라고 판단하여 수술부위 봉합사 전체를 제거하고 원고에게 입 벌리는 운동을 권유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수술 이후 피고가 진단할 당시까지도 원고의 관골부위에 외상이 가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ㅍ고는 좌측 관졸의 E-D라인은 절골하지 않은 채 이를 축으로 생목골절을 일으켜 관골축소술을 시행해야 하는 점, 좌측 관골 부분 중 E-D라인은 절단면이 균일하여 톱날에 의하여 잘린 단면으로 보이는 점, 피고도 원고를 진료할 당시 원고의 좌측 안면부의 붓기는 빠진 상태로 진단하는 등 좌측 안면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수술 전에 수술부위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술 과정상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술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예정되지 않은 수술부위를 절골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원고에게 위 수술의 내용 및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자기결정권이 침해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턱관절 장애, 관자함몰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6% ④금액 : 134,537,98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8,243,760원 ②향후치료비 : 6,276,962원 (3)기타 공제액 : 61,189,810원(기지급 치료비)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경과, 제반 사정 (5)*합계 : 142,868,90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