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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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0가단525347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비중격 연골 연장술 시행 후 불만족으로 실리콘 교체, 유비술을 시행 받았으나 감염 등 후유증 발생하여 기증진피 이식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9.7.경부터 2020.6.경까지 피고병원에서 3회에 걸친 수술을 받았는데, 7.25. 비중격 연골 연장이식술(1차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②2020.2.3. 실리콘 교체, 기증 늑연골 및 비중격 연골을 이용한 융비술, 코끝 성형술(2차 수술)을, 6.3. 실리콘 제거 및 기증진피 이식술(3차 수술)을 각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각 수술 이전에 원고에게 아무런 기왕증이 없었음에도 각 수술 이후 후유증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각 수술 및 치료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는 것인지 별다른 주장이나 설명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감정인의 감정결과 ‘융비술 후 비주의 높이 감소는 드물지 않은 수술 후 결과이고, 합병증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수술 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비성형술 후 발생하는 모양의 불만족, 항생제 치료로 호전되지 않는 수술 부위 감염으로 인한 재수술 등은 성형수술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황으로 사료된다’, ‘융비술 후 모양의 불만족이나 수술 후 감염은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불만족 사항이고, 예견이 불가능하며, 현재까지 효과적인 예방조치는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수술 이후 발생한 감염에 대해 생체 치료와 배농 등 적합한 처치를 시행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각 수술 및 치료 과정에서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후유증이 피고의 의료과실로 인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