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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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1가단518946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40세 |
| 사건요약 | 얼굴 피부 재생을 위하여 약제 혼합 주사액 시술을 받은 후 시술 부위 붉은색 착색 및 패임 증상과 앞광대 주변부 위축성 흉터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1.는 2020.12.2. 피고로부터 피부 재생 목적의 리쥬란 힐러 시술로 우측 볼에 주사액을, 좌측 통증 경감을 위한 약제를 혼주 시술을 받았음. ②원고2.는 양측 눈 밑 부분에 혼주 시술을 받았는데, 피고는 착오로 통증 경감을 위한 약제 대신 지방 세포를 파괴하는 작용의 약제를 혼주하였음. ③시술 직후 원고들의 시술 부위가 붉게 부풀어 오르는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났고, 벨카이라주가 포함된 주사액이 투여되었음을 알게 되었음. ④시술 부위 염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스테로이드 주사제를 투여하고 약물 농도를 낮추기 위하여 생리식염수를 주사하였음. ⑤6개월 동안 매주 2회씩 시술 부위 염증을 가라앉히고 및 손상된 피하지방 조직과 표피 조직을 회복시키기 위해 경구약 및 연고, 주사제 등 처방하였음. ⑥2021.6.1. 원고들에게 현재 피부 착색 및 패임 증상이 좌측 볼 앞광대 주변으로 집중되어 있는 상태이며, 시술 후 발생한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1,000만 원, 500만 원을 각각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각서를 작성 교부하였음. ⑦2022.5. 현재 원고1.은 20cm 크기의 중심부 붉은색, 주변부와 기저부 희색의 위축성 흉터가 남아 있는 상태이고, 원고2.는 6cm 크기의 양측 볼에 다발성 붉은색의 가벼운 위축성 흉터가 남아 있는 상태임.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의 시술상 불법행위 책임 여부 : 피고가 시술 당시 리쥬란 힐러에 지방세포를 파괴하는 작용을 하는 약제인 벨카이라주가 혼합된 주사액을 원고1.의 좌측 볼 부위 및 원고2.의 양측 눈 밑 부위에 투여한 사실, 시술 직후 원고들의 시술 부위가 붉게 부풀어 오르는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났고 현재 원고들에게 각 20cm, 6cm 크기의 위축성 흉터가 남아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벨카이라주는 일반적으로 안면부의 지방이 많은 이중턱이나 복부 등 지방 감소를 유도하여 체형을 교정하는 데에 투약하는 주사제로서, 벨카이라주의 주성분인 데속시콜산은 지방세포에 선택적 특이작용을 보이며 그 외의 피부 조직인 단백질이 풍부한 조직에는 낮은 특이작용을 보이나, 지방이 많지 않은 부위에 직접 주사할 경우 피부 괴사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가 피부 재생 목적의 리쥬란 힐러 시술을 함에 있어 벨카이라주가 혼합된 주사액을 원고들에게 투여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의 안면부에 위축성 흉터가 남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사용자 책임의 인정 여부 : 피고가 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에 대해 불법행위를 하였음은 인정되는바, 여기에 더하여 리쥬란 힐러 시술은 피고 의원의 진료 과목인 피부과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술이고, 피고의운에서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진 점, 시술이 무료로 이루어졌고 당시 진료기록이 작성되지 않았으나 피고는 환자들에 대한 시술에 앞서 리쥬란 힐러에 통증 경감을 위한 약물을 혼합하여 시술하였을 경우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고의원의 직원인 원고들에게 시험적으로 시술을 시행하였던 점, 피고는 원고들의 증상을 확인 후 곧바로 피고의 사용자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시행한 시술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의 사용자로서 시술로 인해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들로 피고 의원의 직원들로서 시술 당시 리쥬란 힐러에 다른 약제를 혼합한 주사액을 투여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안면 추상장해(착색, 위축성 흉터)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영구) ④금액 : 65,784,757원 (2)향후치료비 : 8,873,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59,726,205원(74,657,757원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시술은 미용 목적인 점, 의료사고로 외모에 추상이 남게 된 점, 시술의 경위, 현재 원고의 상태, 향후 레이저 치료를 받더라도 완전히 회복된다고 확언하기 어려운 점, 원고의 직업, 기타 사정 (5)*합계 : 69,726,20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