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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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20가합6087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7세 |
| 사건요약 | 우측 종아리 부종 및 통증으로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보이지 않아 부목 착용 후 증상 호전이 없자 조직검사 결과 폐포형 횡문근육종 진단 후 퇴원하였으나 타병원에서 검사 및 치료 중 불응성 횡문근육종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17.12.11. 넘어져 다친 후 우측 종아리가 붓고 통증이 있어 12.16. G의원에 내원하여 X-ray촬영 상 별다른 이상소견이 보이지 않았음. ②2주 동안 단하지 부목을 착용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018.1.24.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우측 하지에 발생한 병변을 혈종으로 추정 진단하였음. ③경과관찰 및 X-ray 검사를 위해 2.7.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망아의 부목을 제거하고 X-ray검사 결과 망아의 병변에 통증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④3.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결과 육안으로 확연하게 병변의 크기가 증가한 것이 관찰되었음. ⑤3.15. MRI검사를 받았고, 3.22. 조직검사를 위해 입원하였는데 3.23. 우측 종아리 병변 부위 절개 및 조직검사를 받았음. ⑥3.29. 최종적으로 폐포형 횡문근육종 진단을 받은 후 퇴원하였고, 2018.4.경부터 L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 ⑦4.4.에서 4.7.까지 시행한 흉부 CT, 골수검사, PET 검사결과 폐, 골수, 뼈에 전이가 확인되어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을 받았고, 2020.9.23. 불응성 횡문근육종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단 및 치료 지연 여부 : 망아는 피고병원 초진 당시 만 8세 남아로 당시 넘어져 다친 후 우측 종아리에 만져지는 종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병원에 내원하게 되었는데, 외상 후 혈종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부위에 통증 및 부종, 만져지는 병변이 발생할 수 있고, 외상 후에 혈종이 존재하는 경우 X-ray 촬영을 통해 골 부위 이상소견을 확인한 다음 추적 관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소아들은 조직 대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횡문근육종과 같은 악성종양이 발생한 경우 종괴가 급속도로 자라는 특성이 있고, 주변 조직과의 충돌 및 압박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환자의 기왕력인 부상과 증상을 고려해 볼 때 하지의 혈종을 의심한 것은 일반적인 판단으로 사료됨. 환자가 저명한 골절의 증상을 보이고 있지 않고 소아임을 고려, 기왕력을 감안해 혈종을 으심한 후 방사선 노출이 발생하는 X-ray, CT를 시행하지 않고 단기간 경과를 살펴보는 것은 의료진의 판단 하에 가능한 일이며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이라는 내용의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망아는 진료예정일이었던 피고병원에 내원하지 아니하였고, 놀이공원에서 무리한 후 병변의 크기가 1.5배 증가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어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였고, 피고는 망아의 병변 크기가 이전과 비교하여 확연하게 증가한 것을 발견하고, 진료일로부터 6일 뒤 종양전문의의 진료를 예약해 주었으며 그로부터 약 2주가 경과한 후 망아에 대해 폐포형 횡문근육종 진단이 내려졌으므로 망아에 대한 진단이 이례적으로 지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아의 병변 부위에 대한 절개 및 조직검사를 시행하고 폐포형 횡문근육종으로 최종 진단한 다음 J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 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거기에 진단과 치료를 지연하는 등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즉시 추가검사 등 의료행위를 시행하지 않고 경과관찰을 선택한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에 있음은 인정되고, 양성 또는 악성 병변의 가능성에 따라 정밀검사를 시행할 것인지 경과관찰을 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는 것은 의사의 침습행위가 있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3. 소결 :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의료상 과실이 있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