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2가합52928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 후 보존적 치료 중 척추관협착증, 척추측만증 등 관찰되어 추간판절제술 및 측방유합술 후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창상 및 연조직 결손 치료를 위한 성형외과 수술을 받았으나 뇌수막염으로 마미총 증후군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류마티스 관절염 기왕병력이 있는데, 2011.경 우측 다리가 저린 증상으로 척추관협착증 진단을 받았음. ②2017.5.14. 교통사고를 당하여 증상이 심해지자 인근 병원에서 물리치료, 두수치료, 주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 ③6.2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6.26. 요추 MRI 및 X-ray검사 결과 척추관협착증, 중중 퇴행성 척추측만증, 요천추 추간공 협착증 소견이 관찰되었음. ④보존 치료 및 경과관찰 중 요추 3-4, 4-5번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사 시술을 받았는데 증상 호전이 되지 않자 수술적 치료를 하기로 하였음. ⑤8.17. 측방접근을 통한 요추 2-3, 3-4, 4-5번 추간판절제술 및 측방유합술을 시행 후 8.21. 후방접근을 통한 요추 1-천추 1번, 장골간 유합술을 시행 받았음. ⑥수술 중 출혈량이 다소 많아 지혈 및 거즈압박 등 실시하여 지혈하였고, 8.28. 상처 부위 거즈를 제거하고 출혈된 응고 혈종을 세척한 후 봉합 수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⑦9.12. 재활의학과 전과 후 발목을 위로 들지 못하고 발이 아래로 떨어지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⑧하지 전반 근력이 약화되어 있었고, 배뇨 및 배변 장애가 관찰되었고, 9.21. 창상 및 연조직 결손을 위한 치료를 위해 성형외과 협진을 의뢰하였음. ⑨9.25.부터 10.12.까지 총 7회에 걸쳐 창상 세척술 및 음압치료를 시행한 후 10.14.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음. ⑩수술로 인한 상처가 회복되지 않자 10.23.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10.25. 괴사된 상처에 변연절제술 및 근피 전진피판술을 시행 받았음. ⑪10.26. 두통, 오심, 좌측 하지약화, 감각 변화 등 증상을 호소하자 신경외과 협진을 요청하여 일시적 생리학적 신경차단 증상으로 판단하였음. ⑫10.30. 요추 CT검사상 척추 근처 근육에 비대칭적 부종, 등 근육 사이에 부종을 관찰하였고, 10.31. 상처부위 세척술, 삼출물 배액을 실시하였음. ⑬11.6. 재활의학과 전과하여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양하지 마비 및 대소변 조절장애 등 증상이 크게 호전되지 않았음. ⑭11.20. 신경외과로 전과하여 11.22. 요추 CT검사를, 11.23. 흉요추 MRI검사 결과 허리 척수막 바깥 공간 다수 액체 저류, 척수 끝에 신경 병변이 있고 척수막에 염증이 관찰되었음. ⑮뇌수막염이 발생하여 척수 끝 쪽 신경이 압박 및 유착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보였음. ⑯11.24. 경막 결손으로 인한 뇌척수액 누출을 막기 위해 경막 성형술 및 봉합술을 시행하였고, 재활의학과로 전과하여 치료를 받았음. ⑰2018.8.17. F병원으로 전원 후 다시 피고병언에 재입원하였는데 9.22.부터 11.30.까지, 12.3.부터 12.23.까지 재활치료를 받았음. ⑱원고는 현재까지 양하지 근력저하, 배뇨 및 배변장애를 호소하고 있고 증상에 대하여 마미총 증후군에 해당하는 소견을 보이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성형외과 수술 전 1차 신경외과 수술을 위해 후궁을 절제하고 황색인대를 제거하는 등 경막을 보호하는 조직이 제거된 상태였고, 감정의는 ‘수술이 근육 아래층의 경막 및 척수를 손상시키기 않는 방법으로 적절한 술기’라고 평가하였고, ‘수술기록 및 사진 상 척수막이나 척수신경 근처로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형외과 수술이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회신한 점, 일반적으로 성형외과 수술과 같이 피부나 근육 조직을 견인하고 괴사된 조직을 박리하더라도 그 아래층에 골조직이나 안대조직으로 경막이 보호되어 경막 손상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나, 요추간 추간판절제술 및 측방유합술, 요천추 및 장골간 유합술, 수술로 인해 발생한 혈종을 세척하고 상처 부위를 봉합하는 등 여러 차례의 수술을 받았고, 기왕증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어 수술로 인한 창상의 회복이 지연되어 괴사가 일어나기도 하였고, 수술 및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염증으로 피부나 근육조직이 경막과 유착되었고 이로 인해 피부나 근육 조직을 견인할 때에 그 조직과 유착된 경막에 힘이 가해지면서 경막이 찢어지는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 점, 성형외과 수술 과정에서 피고가 경막을 직접적으로 손상하는 등 수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현재 장애를 초래한 성형외과 수술에 피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1차 신경외과 수술을 위해 후궁을 절제하고 황색인대를 제거하는 등 경막을 보호하는 조직이 제거된 상태였던 점, 수술 당시 출혈이 많아 거즈압박을 통해 지혈을 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한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 원고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류마티스 관절염 등 기왕증으로 인해 창상의 회복이 늦어졌던 점, 수술 수술 진행 상황이나 기왕증 등이 진료기록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로서는 수술 전 위 전제 사실을 고려하여 경막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상하여 이에 대해 설명한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성형외과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경막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성형외과 수술 이전에 원고에게 위 설명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악결과의 중대성, 성형외과 수술까지의 경위, 원고의 기왕증, 나이, 직업, 환경, 기타 사정 (2)*합계 : 3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