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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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21나315388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추간판전위 등 진단 하에 토라젠 주사를 맞은 후 엉덩이 통증이 발생하였고 통증이 지속되어 타 병원 등에서 치료 후 상세불명 혈관손상, 동맥혈종 진단 및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20.9.1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기타 명시 추간판저위 등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하여 토라젠 주사를 맞았음. ②주사를 맞은 후 엉덩이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9.15. 내원 후 우측 엉덩이 통증을 호소하였음. ③9.16., 9.17. 재차 내원하여 엉덩이 통증을 호소하였고, 9.21. 엉덩이에 멍이 심하며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하였음. ④G의원에 내원하여 혈종 증상을 호소하고 약제를 처방받았으며, 9.22. H병원에 내원하여 엉덩이 및 대퇴 부위 상세불명 혈관손상, 외상성 동맥혈종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원고의 주장을 살펴보면, 1)의료과실 여부 : 의료행위는 일번적인 허리 통증을 조절하기 위한 일반적인 임상의학 수준의 보존적 치료방법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발생한 피하혈종은 0.12%의 정도 확률로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는 사실에 비추어 피고의 의료행위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으로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의료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혈종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다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는 의료행위 이후 원고가 엉덩이 통증 등의 증상을 호소함을 확인하였으므로 즉시 그 원인을 탐색하여 필요하고 적합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원고의 상태를 방치하여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2)설명의무 위반 : 피고는 원고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 및 그 부작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조합은 공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해당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토라젠 주사를 맞는 등 의료행위 당시까지는 특별한 이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6,080,706원 (2)기왕치료비 : 750,8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5,465,204원(6,831,506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 발생 경위, 으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점, 피고의 과실 정도, 운고의 현재 상태, 제반 사정 (5)*합계 : 7,465,20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청도 2021가소50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