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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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22나31808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3세 |
| 사건요약 | 교도소 내에서 운동 중 손목 골절상을 입어 관혈적 정복술 및 외래진료를 정기적으로 받던 후 골불유합 확인되어 재수술 시행하였으나 타병원에서 탐색술 및 신경봉합술 후 수지 굴곡건 손상으로 좌완관절 관절부조화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4.19. 10:30 포항시 소재 00교도소 내 운동장에서 운동 중 미끄러져 조측 손목 골절상을 입고 피고병원에서 CT촬영 후 4.20. 입원하였음. ②관혈적 정복술과 나사고정술을 시술받은 후 계속 진료를 받았는데, 5.2. X-ray상 관리 양호 상태로 판단하였음. ③6.16. 통증을 호소하자 팔과 손목에 석고붕대 시술을 받은 후 6.23. 임의로 깁스를 푼 상태로 내원하여 다시 손목과 팔에 짧은 깁스 시술을 받았음. ④7.18. X-ray상 뼈 유합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하여 부목으로 교체하였고, 8.9. 뼈 유합이 진행 중으로 판단하여 부목을 유지하였음. ⑤10.18. 뼈가 불유합된 것으로 판단하고 재수술을 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원고의 개인일정으로 재수술 시행을 하지 않았음. ⑥2018.1.31.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CT촬영 결과 불유합을 확인하였고, 2.1. 골이식을 동반한 정복술 및 금속판 재고정술을 시행 받았음. ⑦2.2. 원고가 엄지가 저린다는 증상을 호소하자 2.9. 수근관증후근을 의심하여 탐색술 시행 중 정중신경 손바닥쪽 감각신경분지의 절단소견을 확인하고 신경봉합술을 시행하였음. ⑧2.19. 부목을 제거하고 보조기로 교체한 후 2.23. 퇴원하여 4.17.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여 정중신경 운동신경 손상을 확인하였음. ⑨5.9. 좌측 원위요골 내고정물제거술, 좌측 수근부굴곡건 활막절제술, 좌측 수근부 정중신경 피부가지 신경증에 대한 절제술 및 근육하고정술, 좌측 수근부 정중신경 유착박리술 등 시행하였음. ⑩7.3. F병원에서 굴곡건 손상, 원위요골 골절로 진단받고 굴곡건 이식술, 이전술 금속판 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⑪원고는 현재 골유합은 되었으나 좌완관절 관절부 조화로 인한 중등도 관절염 소견이 있는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재수술 과정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재수술 다음 날부터 지속적으로 엄지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자 수근관증후근을 의심하여 탐색술 시행 중 정중신경 손바닥쪽 감각신경분지의 절단소견을 확인하고 신경봉합술을 시행한 점,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감정의는 ‘뼈이식을 동반한 금속판 재고정술을 시행받은 경우 정중신경의 손바닥쪽 감각신경분지의 절단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간혹 정중신경 분지가 요수근 굴건 건막하부위까지 주행하는 변이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손상가능성이 있고, 실제 증례보고가 있으며 원고의 경우 수술과정에서 별다른 event가 없었다면 수술 중 신경이 손상된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한 점, 원고가 재수술 이전에는 ‘엄지가 저린다’는 등 이상증상을 호소한 바 없고, 재수술 외에 달리 원고에게 신경손상을 초래할 만한 소인 등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골이식을 동반한 정복 및 금속판 재고정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손바닥 정중신경을 손상하는 잘못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3년간 좌 정중신경 부전마비 등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가 1차적으로 관혈적 정복술 및 나사고정술을 시술받은 후 시술부위에 불유합 소견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재수술은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원고에게 나타난 관절염은 좌완 관절 부조화로 인한 것으로 재수술 과정에서 정중신경을 손상한 피고의 잘못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재수술 과정에서 정중신경은 손상한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의 현재 관절염의 후유장해와 어떠한 상당인과관계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뼈이식을 동반한 금속판 재고정술을 시행하면서 원고의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여 원고의 좌수지 정중신경 절단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좌 정중신경 부전마비의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병원은 피고와 공동하여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인정한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재수술 후 좌 정중신경 부전마비 후유증이 발생한 것은 원고의 당뇨병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완 정중신경 부전마비 ②노동능력상실률 : 13%(3년 한시) ③금액 : 12,448,829원 (2)기왕치료비 : 1,136,5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4,075,598원(13,585,329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배우자(5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및 결과, 원고들의 나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의 의료과실 정도, 기타 사정 (5)*합계 : 7,125,59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포항 2019가단107140) ※판결변경 : 원고패소(제1심)-> 원고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