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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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20가단8338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진단 하에 관절경 변연 절제술 및 내측 반월상 연골 절제술 등 4차에 걸쳐 양측 술관절 수술을 받았으나 정강뼈 불유합으로 소파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2.19.부터 2016.1.22.까지 E병원에서 좌측 무릎 통증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2.10.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X-ray검사 결과 내측 반월상 연골 골기시부 파열 진단을 받고 2.11. 관절경적 변연 절제술 및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을 받았음.(1차 수술) ③2.15. 좌측 슬관절 근dbl 경골 절골술을, 8.10. 우측 슬관절 관절경적 변연 절제술 및 근위 경골 절골술을 각 시행 받았음.(2,3차 수술) ④2017.9.25. 양측 슬관절 경골 금속제거술을 시행 받았고(4차 수술), 수술 이후 무릎 통증이 호전되지 않자 2018.7.23. F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 ⑤2018.3.12.부터 2019.1.30.까지 G병원에서, 2018.9.18.부터 2020.1.9.까지 ㅅ대학병원에서 각각 무릎 통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음. ⑥ㅅ대학병원에서 Non-union of tibia(정강뼈 불유합) 진단을 받아 2019.5.17. 우측, 12.26. 좌측에 각 정강뼈 소파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각 수술 당시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을 최초 내원하여 X-ray촬영 결과 좌측 슬관절에 Kellgren-Lawrence grade 1의 관절염이 관찰되었으며 1차 수술 당시 촬영한 관절경 사진상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 부착부 파열이 관찰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병원이 원고의 무릎 통증 원인을 ‘DJD knee Lt. with MM tear’라고 진단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3차 수술의 경우 근위경ㄱㄹ절골술이 시행되었는데 2차 수술 당시 원고의 고관절 무릎 발목 각도가 우측 7도, 좌측 5도로 측정되어 위 기준을 상회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근위경골절골술이 시행되었다고 하여 이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고관절 무릎 발목 각도가 5도 이상으로 측정되어 근위경골절골술을 시행할 수 있었던 이상 단순히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수술이라는 사실만으로 의료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점, 감정인은 원고가 불유합으로 인한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할 경우 단순히 소파술만으로 증상이 나아질 수는 없고 뼈이식 및 재고정 등을 통해서 골유합을 완전히 이룬 후에 증상이 나아지는 것인데 ㅅ대학병원에서 소파술만 시행하고 뼈이식 및 내고정은 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의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볼 때 원고가 1 내지 4차 수술 이후 Non-union of tibia로 인한 불편함을 초래하였다고 알기는 어렵고, 골이식과 재내고정 등 추가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1 내지 4차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통증이 유발되는 등 후유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의 원고에 대한 1 내지 4차 수술이 불필요하였다거나, 수술에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의 통증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이 1 내지 4차 수술을 각각 시행하기 이전에 원고가 ‘의사로부터 수술 및 마취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의 수술 마취 청약서 또는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는데, 위 수술동의서에는 수술과정 및 방법, 수술로 인한 위험 및 합병증, 수술 후 일반적 경과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에 대하여 시행된 1 내지 4차 수술로 인하여 후유증이 발생하였다거나, 불필요한 수술이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병원이 원고에게 1 내지 4차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병원의 설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