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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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제주지법 2022가합11315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남/51세 |
| 사건요약 | 공사현장에서 수지 열상을 입어 응급실 내원 및 봉합수술 및 입원치료 중 혼수상태로 의식저하 지속되어 응급처치 중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20.2.13. 15:30 건물 신축현장에서 현장정리 완료 후 커터날 제거 작업 중 좌측 검지에 깊은 상처를 입고 16:00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진료 및 검사결과 좌측 검지에 깊은 열상에 따른 혈관손상, 신경손상, 인대손상이 확인되어 봉합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였음. ③2.14. 14:19-15:10 국소마취 후 좌측 제2수지 상처 탐색술, 미세현미경하 동맥성형술 및 중수지신전건봉합술을 시행한 후 16:00 일반병실로 이동하였음. ④수술 후 경과관찰 중 2.15. 05:00 혈압 104/56mmHg, 심박수 53회/분, 호흡수 14회/분, 체온 38.6℃, 산소포화도 44%로 비정상 소견을 보였음. ⑤혼수상태가 확인되어 인공호흡기를 통해 회복을 시도했으나 의식저하가 유지되고 산고공급이 되지 않자 05:20 당직의를 호출하였음. ⑥05:25 망인의 상태를 파악한 후 수액투여 지시 후 앰부배깅 방식으로 산소글 공급하여 05:30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위한 검체를 채취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였음. ⑦심폐소생술 시작하여 05:37 자발순환을 회복하였으나 계속하여 혼수상태에 해당하여 혈압도 정상범위를 하회하고 있었음. ⑧05:40 심폐소생술팀이 응급조치 등을 실시하였고, 06:17 중환자실로 이송된 후 07:02 이산화탄소 저류 및 산증 소견을 보이자 처음으로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였음. ⑨망인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비가역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2.20. 신경과로 전과되었음. ⑩이후 보행 불가능한 와상 상태로 보존적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2022.7.23.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숭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의료진은 환자의 적절한 조직의 산소화를 위한 기도유지 및 환기와 저혈압으로 인한 2차 뇌손상 방지를 위하여 혈역학적 안정성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심장정지 후 증후군의 치료 가이드라인에 의마면 둔화된 뇌기능을 보이는 자발순환회복 환자에게서는 그리고 환자의 신경학적 기능에 조금의 의심이라고 있다면 기관내 삽관 및 조절환기를 고려하라고 하고 있고 신경학적 결과를 위해서 정상탄산혈즈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는 점,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난 후 호흡곤란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동매혈검사를 위뢰하여 망인의 pCO2 항목 검사결과가 80.5mmHg에 이르는 사실을 확인했으므로 망인의 동맥혈 혈액검사 결과 CO2 농도가 현저히 높아 망인에게 급성호흡산증이 생겼고, 저관류로 인한 대사성산증이 동반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망인의 자발순환회복이 된 후 혼수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즉시 산소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기관내 삽관을 통하여 저산소성 장기손상을 방지했어야 함에도 망인의 심정지 후 자발순환을 회복한 이후는 몰론, 동맥혈 검사결과를 확인한 이후에도 망인에게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 대해 신속하게 기관내 삽관을 하지 않은 의료진의 결정은 그 진료방법 선택에 있어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응급처치방법 선택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망인의 사망 원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합병증 때문으로 밝혀진 점, 망인에게 처음 발생한 호흡곤란만으로 뇌손상을 일으킬만한 저산소혈증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만약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이후 기관내 삽관과 환기를 일찍 시행하고 전신순환이 잘 유지되도록 조치하였다면 망인에게 심정지 사고에서 발생한 심각한 저산소성 뇌손상까지 이를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으로 망인은 의료진이 기관내 삽관을 지연한 과실로 인하여 산소공급 저하로 인한 뇌손상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이 망인의 사고와 같은 저산소혈증이 동반된 응급상황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12년(단축)/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259,126,062원 (2)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244,584,049원(305,730,062원×0.8) (3)위자료 ①금액 : 망인(84,000,000원), 배우자(20,000,000원), 자녀2(각 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사망에 이르게 된 경과, 망인의 나이 및 원고들의 관계. 기타 사정 (4)*상속 : 배우자(140,821,735원), 자녀2(각 93,881,156원) (5)**합계 : 279,740,82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