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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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22가합57892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55세 |
| 사건요약 | 우측 어깨 오십견 진단 하에 견쇄관절 봉독주사 및 PDRN 주사치료를 받은 후 시술 부위 통증이 심해져 타병원 응급실에 내원 및 검사결과 감염성 관절염 및 근조직 화농성 근염 등 발견되어 변연절제술 및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9.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우측 어깨 부위 동결견을 진단 받았음. ②9.4., 9.7. 각 우측 어깨 견쇄관절 등 봉독주사 아피톡신 주사와 PDRN 주사치료를 받은 후 9.10. 시술 부위 통증이 심하여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③MRI검사 결과 우측 견봉쇄골 관절에 감염성 관절염, 견갑견봉 및 쇄골에 골수염, 견봉쇄골 관절주위 근 조직에 화농성 근염 등이 발견되었음. ④9.13. 우측 어깨 견쇄관절 절제 및 변연절제술을 받은 후 11.2. 항생제 시멘트 삽입술을, 2019.4.3. 견관절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각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시행한 시술은 환자에게 아피톡신 주사 및 PDRN 주사를 놓는 침습적 시술로서, 엄격한 무균적 조작하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로부터 우측 어깨 부위에 시술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 우측 어깨에 효모균 또는 곰팡이균으로 분류되는 Candida pelliculosa에 의한 감염성 관절염이 발병한 점, 원고는 이전에 감염성 관절염과 관련된 기왕증이 있었다거나 피고의 시술 외에 원고의 우측 견관절에 감염균이 침입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만한 다른 요인을 찾기 어려운 점, 진료기록감정의도 피고의 침습적 시술이 감염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시술과정의 무균조작의 실패로 추정되거나 주사제 보관에 문제가 있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침습행위를 함에 있어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의 우측 견관절을 감염시킨 의료상 과실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학적ㅇ로 감염을 100% 예방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견관절(맥브라이드 표 견관절 ii-A-3,4), 관절강직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3.40%(영구) ④금액 : 151,099,96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5,188,350원 ②향후치료비 : 4,537,05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5% ②금액 : 135,619,026원(180,825,369원×0.7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8,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경력, 기왕증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제반 사정 (5)*합계 : 153,619,02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