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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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22가단22813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어깨 통증으로 내원 후 어깨 충격증후군, 오심견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견관절 감압술, 회전근개 염증 활액막 제거술을 시행하던 중 이두박근건 절제술을 함께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우측 어깨 통증 증상이 있어 2022.2.15.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어깨 충격증후군, 오십견 진단을 받은 후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 ②증상 호전이 없자 수술을 받기로 하여 3.4. 우측 견관절 견봉하 감압술, 회전근개 염증에 대한 활액막 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③피고는 수술 중 우측 이두박근 장두에 퇴행성 파열이 관찰되어 이두박근 건절제술을 함께 시행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에 따르는 합병증로 뽀빠이 팔 변형이 부동문자로 기재된 수술동의서에 가필앟며서 원고에게 수술 관련 후유증을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뽀빠이 팔 변형이 이두건을 절게함에 따라 발생하는 증상이라는 것은 설명하지 않은 점, 의료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뽀빠이 팔 변형이 곧 이두건 절제를 의미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고, 이두건 절제술이 아닌 수술의 부작용으로 뽀빠이 팔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결국 뽀빠이 팔 변형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 이두건을 절제한다는 치료방법에 관하여도 설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 점, 이두건 절제가 수술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술이라거나 염증 제거를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치료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로서는 치료가 침습적 행위로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환자인 원고에게 사전에 설명하여야 하는 점, 원고가 받기로 한 수술은 견관절 견봉하 감압술, 회전근개 염증에 대한 활액막 제거술로서 이두건 절제술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위 수술 과정에서 이두건을 절제할 수도 있음을 예상하였다면 피고가 설명하여야 할 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수술 과정 및 결과,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의 정도, 기타 사정 (2)*합계 : 2,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