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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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단509614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부정교합 치료를 위하여 투명교정장치 적용하는 교정치료를 실시하였는데 치아결손 및 치아 경사이동 등 후유증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들(원고 외3)은 2014.6.28.부터 약 4년간, 5.20.부터 약 2년간, 2016.2.2.부터 약 2년간 각자 피고로부터 교정치료를 받았으나, 부정교합은 개선되지 않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투명교정 장치에 의한 복합적인 이동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고되어 있고, 2mm를 넘는 골격성 전후방 부조화가 있는 경우 투명교정장치의 비적응증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피고는 원고들이 2mm 이상의 골격성 전후방 부조화를 가지고 있는 환자로서 투명교정장치로 교정치료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투명교정장치를 적응하여 교정치료를 한 과실이 있고, 결국 원고들은 예정하였던 교정의 효과를 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치아결손 및 치아의 경사이동, 총생이 발생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000,000원 ②향후치료비 : 2,580,000원 (2)*합계 : 7,58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