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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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21나6717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17세 |
| 사건요약 | 와파린 처방 및 복용을 하던 중 요통 및 대퇴사두근 등에 통증으로 한의원에 내원 침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대둔근 등에 혈종이 발견되어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신장을 침범 동반한 전신 홍반 루푸스(SLE) 진단을 받고 2017.6.4. C병원에서 소뇌경색 진단을 받았음. ②항응고제 와파린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는데, 2018.8.21. 거꾸리 운동을 하던 중 요통을 느끼고 8.29.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음. ③문진 중 허리, 대퇴사두근 및 슬개골 등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침 및 약물치료를 병행할 예정이고 치료 경과에 따라 정밀검사가 필요하였음. ④8.29.부터 9.12.까지 7회에 걸쳐 단자 방법의 침 시술, 유관법 시술 등을 실시하였고, 허리 내지 엉덩이 부위 통증과 함께 열감, 압통, 부종 등으로 C병원에 내원하였음. ⑤CT검사 결과 우측 중둔근, 대둔근에 혈종이 발견되어 9.22.까지 엉덩이 혈종제거술 등 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침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ㅍ고가 원고에게 시술 당시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에 대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엉덩이 부위에 시술 중 침 치료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침 시술과 엉덩이 혈종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원고에게 생긴 엉덩이 혈종이 거꾸리 운동, 운동기구에서 낙상, 그 무렵 출혈성이 강했던 원고의 혈액 상태 등에서 기인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또한 와파린 자체의 약리 기전에 의하여 출혈 내지 혈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종하는 점, 피고가 사용한 침은 최대직경이 0.30mm에 불과한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주사바늘의 직경보다도 얇은 것으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혈관 손상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출혈 내지 혈종 등이 발생하더라도 대부분 미세혈관이나 소혈관에 국한되어 자연적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와파린을 복용하던 원고에게 출혈 내지 혈종 등 발생 예방을 위한 조취를 취함이 없이 바로 침습적인 시술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엉덩이 혈종이 생기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부산지법 2020가소212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