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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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3693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38세 |
| 사건요약 | 쇄골 골절 수술 후 마취회복 중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3.19. 계단에서 넘어진 후 왼쪽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인 A는 위 원고에 대한 방사선촬영 검사결과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로 진단하였다. ②피고는 3.24. 10:50경 마취 유도에 착수하여 원고에게 수면 진정제인 펜토탈 400㎎, 근이완제인 석시닐콜 80㎎을 주사한 후 기관내 삽관을 하고 산소와 함께 전신 마취제인 이산화질소, 할로테인, 엔플루레인을 흡입시키는 방법으로 흡입 전신마취를 하였다. ③그 후 A는 원고에 대하여 골절 부위를 절개하고 골절을 복원한 후 쇄골 내에 금속핀을 넣어서 고정하는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핀 고정술을 실시하였다. ④원고는 3.24. 13:30경 위 수술을 마친 후 13:45경 마취를 끝내고 14:00경 원고를 기도 삽관을 유지한 상태로 회복실로 옮겼다. ⑤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산소 주입량을 3ℓ로 줄이자 위 원고의 산소포화도는 89 내지 90%로 떨어졌고, 그에 따라 산소 주입량을 10ℓ로 높이자 다시 위 원고의 산소포화도는 94%가 되었다. ⑥의료진은 3.24. 14:50경 원고에게 다시 아트로핀, 에피네프린을 정맥 주사하여 위 원고의 산소포화도는 97%가 되었으나 맥박은 134회/분이었고, 15:00경 원고의 산소포화도는 99%, 혈압은 수축기 80, 이완기 60㎜Hg였다. ⑦의료진은 3.24. 15:05경 원고를 Y대학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하고, 위 원고에게 도파민을 정맥 주사한 후 피고 병원 사무장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다. ⑧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위 원고는 수 차례의 혈압 및 산소포화도 저하 후에 안정을 되찾았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원고는 현재 운동 및 신경학적 기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증상의 개선 가능성이 희박함)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전신마취 및 그 회복 과정에 있어서 위 원고의 상태를 주위에서 관찰하고 만일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거나 구급차를 이용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함으로써 저산소성 뇌손상을 초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수술에 있어서는 전신마취가 필수불가결 하였던 점,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 수술 직후부터 전원시까지 원고에 대하여 기관지 삽관 유지, 산소공급, 강심제 투여 등 응급처치를 하려고 노력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항 Ⅸ-B-4(기질성 뇌증후군) ②기대여명 : 39.06년(2045.4.4.)/ 가동연한 :60tp(2027.11.2.)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70% ④금액 : 139,213,761원 (2)치료비 ①기왕치료비 : 20,000,000원 ②향후치료비 : 14,325,27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9,715,695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91,627,363원(183,254,726원×0.5) (5)위자료 ①금액 : 1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상해 정도, 나이와 직업, 이 사건 수술의 경위와 과실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103,627,36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