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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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방법원 2009가합340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8세 |
| 사건요약 | 좌하퇴부골절 부위에 대한 수술 후 출혈로 인한 뇌손상을 입음(식물인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6.2.9. 소외 박00이 운영하는 00병원에서 위 병원 소속 의사 소외 허00로부터 좌측 다리의 경비골 개방성분쇄골절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위 00병원에서 좌하퇴부골절 부위의 고정을 위하여 시술한 금속을 제거하고 그 수술 자국에 대한 성형수술을 받기 위하여 1998.7.8.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원고에게는 위 후유증 외에는 건강상 문제가 없었다. ③피고 병원 소속 의사인 00은 1998.7.10.과 7.11. 조00의 감독 하에 원고에 대하여 두 번에 걸쳐 좌하지 변연제거술, 골절단술을 시행하였다. ④원고는 위 두 번의 수술 후 계속된 출혈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위 의료사고에 대하여 원고 및 그의 부모인 양00, 김00은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광주지방법원 98가합13237; 광주고등법원 2002나20)를 제기하였다. 전소의 제1심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항혈액응고제를 원고에게 투여하면서 그에 따른 과다 출혈에 대비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 등이 항소하여 전소의 항소심 법원은 2003.3.14. ‘원고 양00의 잔존여명이 이 사건 사고일인 1998.7.10.로부터 10.8년임을 전제로 원고는 이 사건 항소를 취하하되, 원고 양00이 위 10.8년을 초과하여 생존하는 경우, 그 때부터의 손해배상청구는 제외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은 2003.4.8.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전소에서 본 기대여명의 종료일인 2009.4.27.을 지나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로 생존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전소의 일실수입 청구에서 제외되었던 위 기대여명 종료일 다음날인 2009.4.28.부터 새로운 여명 종료일까지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손해와 추가로 발생한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개호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1%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식물인간) ②기대여명 : 41.71년(2012.5.7.)/ 가동연한 : 60세(2032.5.7.)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9% ④금액 : 9,623,583원(일시금)/ 월 1,517,230원(정기금) (2)치료비 ①향후치료비 : 15,400,531원(일시금)/ 연 11,588,496원(정기금) ②보조구비 : 1,636,780원(일시금)/ 매 5년 300,000원(정기금)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성 1 ②금액 : 70,028,065원(일시금)/ 월 2,097,685원(정기금) (4)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일시금:87,020,063원(96,688,959원×0.9) 정기금:13,953,069원/월, 연, 5년(15,503,411×0.9) (5)위자료 : 판시 내용 없음 (6)*합계 : 87,020,063원(일시금)/ 3,253,423원(매월)/ 10,429,646원(매년)/ 270,000(매5년)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