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방법원 2007가합74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5세 |
| 사건요약 | 패혈증 진단 지연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5.27.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허리를 삐끗하여 허리부위에 통증이 발생되어, 5.28. 피고의원을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요추염좌 및 디스크탈출증(의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엉덩이 부위에 근육주사를 맞은 후 귀가하였다. ②망인은 통증이 호전되지 않자 5.29. 피고 의원에 입원하였다. ③이후 망인은 매일 수액주사와 함께 엉덩이 주사를 맞았고, 6.1.부터는 물리치료를 받았음에도 요통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피고는 6.3. 11:00경 망인에게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하였다. ④망인은 6.5. 아침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아니하게 되었고, 피고는 같은 날 망인을 J대학 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⑤위 대학병원에서 안과 검진을 받았는데 눈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CT촬영결과에서도 역시 아무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으나, 허리 부위에 대한 MRI촬영결과 척추농양이 발견되어 6.6. 엉덩이 부위와 허리부위의 농양제거술을 받았다. ⑥이후 망인은 열이 잘 떨어지지 않던 중 6.8.경부터는 38도 이상의 고열과 두통이 동반되었으며, 6.11. 심장초음파검사결과 심내막염이 발생된 상태였다. ⑦망인은 항생제 치료를 받던 중 6.12. 07:00경 갑자기 의식을 잃어버렸고, 뇌CT 촬영결과 뇌출혈로 확인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회복되지 아니하고 식물인간 상태로 있던 중 2006.8.1.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망인이 피고 의원에 입원할 당시 감염증과 패혈증의 징후가 있었고, 망인의 전체적인 경과로 보아 심내막염 또한 발병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의사인 피고로서는 혈액배양검사 등 망인의 감염질환 여부에 대한 확인 등 의사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망인이 적절한 시기에 감염증에 맞는 적당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결국 감염증의 악화로 인한 패혈증 상태에 이르러 사망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에게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피고 의원에 입원할 당시 이미 감염증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감염증 상태의 진단과 관련하여 망인은 요통을 주로 호소한 것 이외에는 과거의 병력 등을 충분히 고지하거나 자신의 상태 악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2.16년(2038.9.20.)/ 가동연한 : 60세(2020.12.17.)까지 ③금액 : 153,784,705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78,392,352원(156,784,705원×0.5) (4)위자료 ①금액 : 26,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30,630,799원), 자녀3(각 20,420,532원) (6)**합계 : 104,392,39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