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가합7361(본소)2007가합3366(반소)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추간판탈출증 환자의 고주파열치료 및 디스크 제거술 후 우측 발목마비 발생 |
| 사실관계 | ①피고(반소원고)는 2006.10.30. 척추(허리부분)의 통증 및 우측 하지 방사통으로 원고(반소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원고 병원 의사 A는 피고에 대하여 이학적 검사를 한 결과 신경학적 파행과 우측 하지 직거상에서 약 50도에서 제한된 소견 및 우측 발목과 엄지발가락 신전의 운동약화 소견을 보였고, 일반단층촬영 및 자기공명영상촬영을 시행한 결과 피고는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③피고는 10.31. 원고 병원에 입원하여 11.1. 위 A로부터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하여 척추내시경을 이용한 ‘고주파열치료술 및 디스크제거술’을 시술받았다. ④피고는 11.6. 허리통증과 하지 방사통이 지속되고 우측 발목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고 호소하며 위 병원을 다시 방문하였는데, 검사결과 제4-5요추의 추간판탈출증의 소견, 제5요추-제1천추간 수술흔적이 보이고 우측 비골신경 분포에 감각 저하는 있었으나, 신경 손상 혹은 신경절단의 소견은 없었다. ⑤그 후, 피고는 2006.11.8. A로부터 다시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의 추간판을 추가적으로 부분 제거하는 디스크제거술을 시술받았으나, 우측 발목 마비 증상은 개선되지 않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 병원 의사 A의 부적절한 시술방법 선택 및 그 시술 중 과실로 인하여 요추신경이 손상되었고 그 결과 우측 발목이 마비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위 A는 2006.11.1. 피고의 제5요추-천추간 디스크 수술을 하면서 척추내시경을 이용하여 미세 포셉(집게)으로 기계적으로 디스크를 부분적으로 제거하고, 그 과정에서 출혈이 있게 되면 출혈을 멈추기 위하여 고주파를 이용하여 전기적인 열치료를 한 후, 수술기록지 및 진료기록부의 “수술명” 및 “치료내용”에 “IDET”라고 기재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시술 내용이 디스크내 열치료술임을 전제로, 의사 A가 피고의 추간판탈출증 상태에 적합하지 않은 시술방법을 선택하였다거나, 위 디스크내 열치료술의 내용, 후유증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시술과정에서 요추신경의 손상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의 우측 발목 마비는 위 시술과정에서 요추신경이 손상됨으로 인하여 발생된 결과라기보다는 그 이후의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비골신경손상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요추신경이 손상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우측 발목 마비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끝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보면, 피고에게 발생한 우측 발목 마비의 증상이 이정준의 위 시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