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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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가소12991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64세 |
| 사건요약 | 좌측 4수지 골절 진단 못해 치료시기 및 수술 지연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7.5. ㅅ병원에 좌측 제4수지 부상으로 인해 치료를 받았다. ②피고는 7.5. 원고에 대해 에스레이 촬영을 한 후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하여 8.19.까지 통원치료를 계속해 받아 왔다. ③원고는 8.19.까지 물리치료를 계속해 왔으나, 상처부위가 더 심해지고 통증과 고통으로 참을 수 없어 ㅎ외과에 내원하여 좌측 4수지 중지 골절상으로 진찰을 받았다. ④원고는 8.21. ㅈ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한 결과 좌측 제4수지 중위지골 지신전근파열에 의한 원위지관절 골곡 변형 등으로 급히 수술을 하였고, 원고의 수술부위 인대가 녹아 있었고, 이후 약 2개월간 경과 관찰이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조정결정 |
| 법원의 판단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고지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조정금액 : 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