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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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41746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골절 치료 중 MRSA 감염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12.29. ××고속도로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 원위 상완골 내과골절, 좌측 주두골 골절, 좌측 좌골 골절, 제3.4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ㅎ병원에 2003.3.11.까지 입원하며 각종 금속고정술 등의 수술 및 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3.11. 소외병원에 입원한 이후 상해부위의 창상치료 및 물리 치료를 받아 오던 중 좌측 대퇴부에 통증이 시작되어 피고에게 위 증상을 호소하자 피고는 괜찮다고 하였다. ③그 후 5.2. 피고는 농양이 생겼음을 인지하고 손으로 고름을 짜고 가재를 덮는 치료만을 하였다. ④위 병원에서 ㅊ병원으로 전원한 7.26. 직전까지 피고는 오로지 매일 고름을 제거하고 가재를 상처부위에 덮는 조치만을 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원고가 2003.7.26.부터 2003.12.3.까지 3회에 걸쳐 소외 ㅊ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대퇴부 화농성 점액낭염 및 좌측 대퇴골 골수염 의증 등으로 소파술 및 제거술, 항생제 시멘트 삽입술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원고의 좌측 대퇴부 부위에 염증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즉시 배농술을 시행하고 창상 소독처치 후 항생제를 투여한 것은 부적절한 조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피고가 위 원고에게 경구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창상부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거나 위 원고의 좌측 대퇴부 부위에서 채취한 농에 대한 배양검사를 시행하여 위 부위가 메티실린 감수성 황색 포도알균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 투여한 항생제 역시 위 포도알균을 치료하는데 적절한 항생제이며, 이러한 경우 위 원고가 ㅎ병원에서 치료받은 좌측 대퇴골 내부에 있는 이물질까지 감염되었는지 여부 또는 만성골수염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정밀검사가 필요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원고의 상해부위를 치료받는 과정에서 원고의 좌측 대퇴부 부위가 메티실린 감수성 황색 포도알균에 감염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피고가 당시의 의학수준에서 요구되는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의료상의 과실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