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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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6366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0세 |
| 사건요약 | 우비골 신경종양 절제술 후 우총비골신경 부전마비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7.7. 피고 의원(정형외과)에 우측 슬관절부 연부조직의 종양을 이유로 방문하였다. ②7.13. ㅂ정형외과에서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원고의 우측 무릎 뒤 오금 중앙 피하 5mm에 2cm 정도 크기의 낭종으로 사료되는 종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진단을 받았다. ③피고는 9.14. 위 종물에 대한 제거수술을 위해 원고의 환부를 절개하였고, 절개 결과 우 총비골신경 신경 다발 내에 종양이 엉켜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피고는 육안에 의존해 이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여 신경다발에 엉킨 종양을 박리·제거하였다 ④수술 이후 원고는 우비골신경의 감각 및 운동 신경이 마비되는 증상을 보였고, 그 후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함에 따라 원고의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발가락의 신전력이 호전되고 족관절의 배굴력이 증가되었으나, 여전히 우족 배부의 감각에 이상이 있거나 저하된 상태이고, 엄지발가락의 신전력이 회복되지 않는 등 현재까지 우총비골신경 부전마비의 소견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수술 중 환부를 절개하였을 때 당초 진단하였던 것과 달리 신경조직에 종양이 유착되어 있어 신경의 손상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예견되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수술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미세한 신경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미경 등의 수술장비를 사용하거나 신경을 손상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수술을 진행하여 비골신경의 손상을 초래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종양은 신경조직과 엉켜 있어 그대로 놓아둘 경우 향후 비골신경의 손상이 발생될 염려가 있고, 종양이 신경다발과 유착되어 수술이 매우 까다롭고 이를 박리·제거하는 과정에서 신경다발과 접촉하는 것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비골신경(우총비골신경 마비) ②기대여명 : 20.21.년(2027.11.24.)/ 가동연한 : 60세(2012.2.14.)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7% ④금액 : 9,750,730원 (2)치료비 ①기왕치료비 : 1,536,010원 ②보조구비 : 5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5,893,370원(11,786,740원×0.5) (4)위자료 ①금액 : 5,000,000원 ②참작 : 이 사건 시술 부위와 시술의 난이도, 시술 후의 경위와 결과, 기타 제반 사정 (5)*합계 : 10,893,37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