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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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단4725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안면부열상 등 상해 치료 후 경추 추간판 팽윤 및 통증 등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9.12. 목공으로 일하다가 우측 안면부열상 및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후 피고병원의 정형외과 의사 A한테서 2002.12.31. 진료를 받았다. ②그 후 원고는 목부위의 통증이 심하여 2003.2.15. ㅅ병원 신경외과에서 진료해 본 결과 경추 추간판(3-4경추간) 팽윤으로 통증이 심하여 향후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병원에 대하여 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같은 이유로 한 다른 소송(서울남부지법 2003가소 184320; 서울중앙지법 2004나3139)에서는 2004.8.19. 원고가 주장하는 증상은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이고 의사의 진료상 또는 시술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