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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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12나36397 |
| 사건분류 | 처치행위(수술) |
| 성별/나이 | /세 |
| 사건요약 | 위선암 수술후 뇌출혈 발생 |
| 사실관계 | |
| 결과 | 항소기각 |
| 법원의 판단 | 1심 판결문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1)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하기 이전에는 패혈증이 나타나지 않았던 점에서, 패혈증은 피고병원에서의 감염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고, 결국 이로 인해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①망인은 입원 당시 열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감염 예방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던 점, ②망인에게 나타난 패혈증의 원인균은 Staphylococcus epidermidis(표피 포도구균)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피부 상재균으로서 수액투여 등을 위해 정맥에 거치한 카테터를 통해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③이와 같은 카테터를 통한 감염은 의료진이 감염 관리에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완벽하게 예방할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한후 패혈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감염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원고주장 이유 없다. 2)망인의 수술 전 출혈부위에 대한 검토 없이 성급히 복강경하 위전절제술을 시행하여 상당한 양의 출혈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지혈 등 사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에게 혈압 상승 및 급성신부전이 나타난 것이며, 결국 이로 인해 뇌출혈이 유발되었다고 주장하나, ①망인의 수술전 토혈이 위선암 치료를 위한 절제술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무런 자료가 나타나있지 않은 이상, 피고병원이 복강경하 위전절제술을 선택한 것에 어떠한 수술방법 선택 상의 잘못이 있다고 볼수 없는 점, ②2007.3.9. 위선암 수술이 이루어진 후 간호기록에 기재된 `oozing`은 수술부위가 아무는 과정에서 삼출된 진물을 의마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삼출물의 배출을 위해 삽입되었던 Hemovac이 2007.3.16. 제거되엇으며 삼출물이 맑은 노란 색을 띈 점을 고려해보면, 망인에게 수술 후 비정상적인 출혈이 있었다거나 지혈 등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급성신부전의 원인은 정확히 알수 없고, 다만 반복적인 출혈 및 수혈, 악성종양상태, 면역 기능 저하, 감염 및 반코마이신 등의 약물사용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바, 망인에게 이미 발생한 위선암 및 패혈증이 급성 신부전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한 점 ④ 나아가 급성신부전이 망인의 혈압상승 및 뇌동맥류 파열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병원이 위선암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해 망인에게 혈압상승 및 급성신부전증을 일으켰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원고주장 이유 없다. (항소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