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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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6나43639 |
| 사건분류 | 처치행위(투약) |
| 성별/나이 | /세 |
| 사건요약 | 1차 수술시 반코마이신을 사용하여 MRSA발현시 중간내성을 갖게 하여 치료를 곤란하게 한 과실 |
| 사실관계 |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1차 수술 당시 함부로 반코마이신을 사용함으로써 향후 MRSA발현시 위 항생제에 중간내성을 갖게 하여 그 치료를 곤란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사실조회결과에 보면, 감염소견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 척추 수술 전 항생제를 투여할 경우에는 여러 균주에 항균 효과가 있으며 척추 수술 후 염증의 가장 많은 원인 균주에 잘 듣는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할 수 있는데 주로 1차 항생제를 사용하며, 1세대 세팔로스포린 항생제(세파졸린 등)가 가장 흔하게 추천되고 있고, 반코마이신은 일반적으로 타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경우라든지 MRSA와 같이 아주 독한 균주에서 마지막에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인 사실, 초기에 반코마이신을 함부로 투여하는 경우 비록 발생빈도는 높지 않더라도 환자의 균(황색포도상구균은 주로 사람의 비강에 보균되어 있는데 지속적인 보균자가 전체 인구구의 약 10~20%에 달하고 일정시점에서는 약 30~50%의 인구가 보균상태에 있다고 한다)이 내성균으로 바뀌는 기전에 의하여(새로이 감염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함)반코마이신에 내성을 갖는 포도상구균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 그와 같이 내성이 있는 균에 감염되면 조기에 효과적인 약제가 없을만큼 치료가 어렵고(최근에 개발된 약제인 시너시드, 리네졸리드로 치료를 시도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예후도 좋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한편 피고병원이 2003.10.10. 1차 수술시에 반코마이신 1.0g을 생리식염수 100cc와 섞어서 사용하였으나 그 용도와 용법이 불분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병원이 2003.10.21.에 시행한 2차 수술후에도 수술 부위에 삽입한 배액관을 통하여 반코마이신 1.0g과 생리식염수의 혼합액으로 원고의 수술 부위 염증을 세척하고, 수술 당일부터 원고에게 매일 반코마이신 1.0g 및 쿼놀린계 항생제 싸이신 1바이알을 하루 2회 정맥주사로 투여하여 검사를 한 결과 배양된 MRSA가 반코마이신에 대하여 중간내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자 어쩔 수 없이 2003.10.24.부터 반코마이신과 싸이신의 처방을 중단하고 항생제내성검사 결과 감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코트림옥사졸을 정맥주사하는 처치를 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치료효과가 좋지 않았지만 원고를 Y병원에 전원시킬 때까지 반코마이신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병원은 원고의 척추수술을 담당한 의사로서 수술 전후에 항생제를 그 용도와 용법에 맞도록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채 1차 수술시에 가장 강력한 항생제의 일종으로서 최후의 항생제라고 할수 있는 반코마이신을 그 용도가 불분명하게 함부로 사용한 과실이 있고,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보균하고 있던 포도상구균을 반코마이신에 중간내성을 가지는 슈퍼박테리아의 일종인 MRSA로 전이시켰으며 그후 원고를 전원시킬 때까지 더 이상 반코마이신을 사용할 수 없게 하여 수술부위의 염증에 대한 항생제치료가 거의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볼것이므로 피고병원의 그러한 과실과 원고의 현 장애상태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그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전원된 Y병원에서 실시한 균배양검사결과 원고에게서 검출된 MRSA가 반코마이신에 감수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어 그 후 반코마이신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의 과실이나 원고의 현 장애상태와의 인과관계가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와 같이 1차 수술 시에 반코마이신을 사용한 것은 특히 척추감염에서 가장 치료가 힘든 MRSA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이는 임상의학교과서인 `척추외과학`에서 명시할 정도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적 지식으로서 이른바 의학상실이라고 주장하나, `척추외과학` 교과서에서는 예방적 항생제요법으로 수술 전과 수술 후 반코마이신 1g을 12시간 간격으로 사용하고 이와 함께 겐타마이신 80mg을 8시간 간격으로 사용하면서 위 약들은 수술전에 시작하여 24시간이나 48시간 사용하도록 권유하고 있어 피고병원이 1차 수술시에 사용한 반코마이신의 용량과 횟수 및 그 사용기간이 위 척추외과학 교과서에서 권유하는 바에 훨씬 미달됨을 알수 있을 뿐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범위 60%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②기대여명 : ③노동력상실률 :% ④금액 :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32,356,000원) ②향후치료비:15,581,700원 (3)기타 금액 :개호비(4,340,000원(기왕), 163,633,565원(향후), 보조구비(813,600원), 장례비(원),공제액(원) (4)책임제한 :60% (130,034,919원) (5)위자료:15,000,000원(참작: (6)상속:원고(145,034,919원) (7)**합계 :145,034,91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