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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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법원 2005다6478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종양세포 확진 전 뇌종양으로 다른 치료법 시도하기 전에 수술부터 시행한 것에 대하여 상고함. |
| 사실관계 | |
| 결과 | 상고기각 |
| 법원의 판단 | 원심 판결 기록에 비추어, 1)의료진이 암표식인자 검사를 시행한 주목적은 치료방침을 결정하기위한 것이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 검사 결과가 나올 즈음 원고A의 치료 방침을 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진료기록지에 검사결과지가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 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검사 결과 확인 없이 수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법이 없다. 2)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시행한 뇌MRI 검사에서 종양이 균등하지 못한 조영 증강을 보여 비배아세포종을 시사하는 소견을 보였고, 혈청 암표식인자검사에서 AFP과 β-HCG가 높게 해석되어 원고의 종양을 배아종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여 수술하였다고 하여 감별진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하여 수긍이 가고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뇌척수액단락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수술 전 원고의 뇌실이 커져 있어 뇌척수액천자술 시행시 뇌탈출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수술 전 검사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유를 근거로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과실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수긍이 간다. 4)이 사건 수술 당시 비배아종의 경우 우선 종양제거술을 시행하여 조직 소견을 확인하는 것이 신경외과에서 널리 인정되는 표준적인 치료 방법이였고, 종양내과에서도 일반적인 치료방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으며 조직소견을 얻지 않고 방사선치료나 항암치료 먼저 시행하는 것은 실험논문이나 증례보고만 이루어지는 실험적인 치료방법인 것으로 알려진 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 전에 수술을 시행한 것은 표준적 치료를 따른 것으로 과실이라 볼 수 없고, 이에 대해 가족에게 설명한 사실을 인정하는 바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모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없음. (2)치료비 등 : 없음. (3)기타 금액 : 없음. (4)책임제한 : 없음. (5)위자료 : 없음. (참작 : ) (6)** 합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