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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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97가합2793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뇌종양절제술 후 복시 및 운동실조증의 후유증 발생함 |
| 사실관계 | 원고는 현기증, 두통, 구토 등의 현상이 나타나 1995. 11. 12. 소외병원에 내원하여 소뇌종양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3. 피고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여 CT 검사결과 소뇌에 위치한 종양을 확인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17. 뇌종양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후 8일 정도 지나 수술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여 뇌척수액이 누출되자, 1995. 12. 12. 뇌척수액이 누출되는 뇌경막을 봉합해주는 뇌경막봉합술을 받게 되었다. 이후 원고는 같은 달 26.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으나, 복시현상 및 소뇌기능 저하로 인한 운동실조증의 후유증이 발생하였다. |
| 결과 | 원고청구기각 |
| 법원의 판단 | 소뇌병변의 경우 그 종류에 관계없이 병소가 소뇌의 중앙부를 침범할 경우 균형장애로 걸음걸이가 불안해지는 운동실조증 및 복시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원고의 수술 전 후 상태, 수술의 불가피성, 소뇌종양 자체 및 그 수술 등 치료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가능성, 피고의 치료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과실이 있다는 점에 대한 원고들의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뇌종양절제술 후 복시현상 및 운동실조증의 영구적인 장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위 소뇌종양 자체 내지 그 치료를 위한 수술에 불가피하게 수반되어 나타난 결과이므로 피고에게 치료 및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