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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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13190 |
| 사건분류 | 검사및진단행위(진단) |
| 성별/나이 | 남/43세 |
| 사건요약 | 뇌경색을 일과성 뇌허혈 발작으로 오진하여 왼쪽 편부전마비 등의 장애가 초래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3.21. 10:00경 전날 저녁부터 우측 뒷머리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 등을 주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함. 경추 시리즈에 대한 x-ray검사와 뇌CT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없어 원고의 증상을 편두통, 위염, 신경근병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 장애 등으로 진단하고, 원고에게 내복약과 물리치료를 처방함. ②원고는 2008.3.22. 13:00경 이틀 전부터 좌측 부위 위약감증상이 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병원 응급실에 재차 내원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증상을 뇌진탕과 일과성 뇌허혈 발작 등으로 진단하고 원고에게 입원하도록 지시하여 14:00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만니톨과 덱스트란, 아스트릭스 등을 처방함. ③원고는 15:20경 아버지의 부축을 받아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간호사에게 좌측 부위가 허약하고 좌측 손과 다리의 힘과 운동력이 떨어진다고 호소함. ④피고병원은 20:00경 회진을 시행하였는데, 이때 원고는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함. ⑤원고는 2008.3.23. 08:00경 간호사에게 좌측 부위 허약감이 여전하고 운동성과 힘이 어제보다 떨어진다고 호소하면서, 보행은 가능하나 힘이 없다고 말하였다. 이에 간호사는 09:00경 의사에게 원고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하였는데, 의사는 양상을 관찰하자고 함. ⑥원고의 형이 19:20경 간호사에게 타병원으로 전원하겠다고 하자, 간호사가 19:30경 피고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는 전원하자고 함. ⑦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위와 같은 입원기간 중 약물을 투약 받은 외에는 별다른 검사나 처치를 받지 못함. ⑧원고는 2008.3.23. 20:30경 발음부전과 좌측 상하지 마비 증상등을 호소하며 타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검사결과 좌측 안면 마비가 있었고 좌측 근력은 상지가 Ⅰ등급, 하지가 Ⅱ&Ⅲ등급에 불과하였고, 병적 반사에서 좌측 부위에 신경학적 이상증상이 나타남. ⑨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뇌CT검사와 뇌MRI검사를 시행하였는데, 뇌CT검사 결과 우측 내경동맥 폐색소견을, 뇌MRI검사결과 우측 중뇌동맥 영역 경색 소견을 보여 원고의 증상을 우측 내경동맥 폐색 등으로 진단함. ⑩의료진은 2008.3.24. 원고의 동생에게 수술 필요성을 설명하고 수술 동의를 받은 후, 곧바로 골성형개두술, 근위부 중뇌동맥의 동맥절개술, 내경동맥 분기점의 혈전 제거술 및 직접 봉합 문합술 등을 시술함. ⑪원고는 2008.5.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좌측 편마비와 경한 발음부전 증세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재활치료를 위하여 타병원으로 전원함 ⑫원고는 현재 편부전마비와 구음장애 등의 증상이 남아있고, 왼쪽 손목관절 이하와 왼쪽 족관절 이하에서 움직임이 없는 상태임.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일과성 뇌허혈 발작은 환자가 24시간 내에 원래의 상태로 회복된다는 점에서 뇌경색과 감별되며, 환자가 회복되는지 여부는 신경학적 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쉽게 알수 있고, 뇌경색 급성기에 뇌CT검사 결과가 정상소견인 경우에도 뇌MRI검사를 하면 뇌경색 여부 및 그 정도를 판단하고 뇌혈관 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는 점, 2)2008.3.21.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던 원고가 그 다음날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여 전날보다 심화된 증상을 호소하면서 이틀 전부터 그와 같은 증상이 있었다고 하여 입원까지 하였고, 입원 다음날(최초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증상을 호소한 지 48시간이 지난 때이다)에도 계속하여 같은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그와 같이 지속적으로 호소한 증상은 왼쪽 편마비를 의심하기에 족한 증상이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는 입원시 원고가 젊고 특이병력이 없으며 원고의 증상이 넘어져서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증상에 대해 별다른 의심도 없이 일과성 뇌허혈 발작으로 진단하였고, 그 진단 과정에서 원고의 증상을 정확히 감별하기 위하여 뇌CT검사라도 다시 시행하여 볼수 있었을 것임에도, 뇌CT검사는 물론 그 외에 아무런 검사도 시행하지 않았고, 또한 늦어도 일과성 뇌허혈 발작으로 진단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한 3.23경에는 원고가 동일 증상을 계속 호소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증상이 뇌경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속히 신경학적 검사, 뇌CT촬영, 뇌MRI촬영 등의 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아무런 검사도 시행하지 않은 점(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그 결과를 진료기록에 기재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병원의 진료기록에는 검사결과뿐만 아니라 검사를 시행하였다는 기재도 전혀 없고 그에 반하여 원고가 증상을 호소하였다는 기재는 있는 점 에 비추어 볼 때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였음에도 기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원고가 전원을 요구하여 타병원으로 전원할 당시까지 피고병원은 원고의 정확한 상태가 어떠한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병원에서 전원한 지 약 1시간 정도 경과후 타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신경학적 검진을 시행하여 원고의 증상을 다시 정확히 진단한 후 3.24 뇌경동맥 분기점의 혈전제거술 등을 시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왼쪽 편부전마비 등을 초래한 뇌경색은 2008.3.22. 늦어도 3.23 오전 중에는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병원은 이를 진단조차 못하였는바, 그와 같은 과정에서 우선 원고가 2008.3.22. 전날보다 더욱 심화된 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므로 담당의사로서는 원고의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신경학적 검사, 추가적 뇌CT촬영, 뇌MRI촬영 등의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원고가 젊고 전날 뇌CT검사결과 이상 없었다는 이유로 일과성 뇌허혈 발작으로 진단한 잘못이 있고, 또한 원고를 입원시킨 후에도 최초 증상 호소시로부터 48시간이 지나도록, 입원시를 기준으로 해서도 24시간이 훨씬 지나도록 원고가 동일증상을 호소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증상이 단순한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 아니라 뇌경색의 증상이 아닌지를 의심하며 이를 정확히 감별하기 위하여 원고 증상의 진행경과 등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증상이 악화될 경우 그에 따른 추가적인 검사와 처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입원기간 내내 별다른 검사와 처치를 취하지 않은 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결국 이러한 잘못으로 조기에 원고의 뇌경색 증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따라서 원고가 그에 대한 적절한 처치 또한 받지 못하여 원고에게 왼쪽 편부전마비 등의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피고들은, 타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수술은 응급수술이 아닌 계획수술이었고, 따라서 원고가 전원을 가지 않은 채 피고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도 어차피 수술한 날인 3.24에는 수술을 받게 되었을 것이며, 그 수술결과 역시 원고의 현재 상태와 다르지 않을 것이므로, 피고들의 잘못과 원고의 장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또한 원고가 타병원으로 전원가는 과정에서 구급차가 아닌 자가용을 이용하는 바람에 원고에게 갑작스러운 폐색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러한 점에서도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입원기간 중 지속적으로 자신의 이상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음에도 피고병원은전원당시까지 원고의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병원 역시 3.24에는 원고에 대하여 수술을 하였을 것이라거나 원고의 증상이 자가용 이송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비율 35%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좌측 편부전마비-맥브라이드표 두부,뇌,척수 Ⅲ-C항 74% 경도의 언어장애-두부,뇌,척수 Ⅴ-A항 3.4% ②기대여명 :34년 9개월, 가동연한:60세가 되는 날(2025.3.5)까지 ③노동력상실률 : 사고일 이후 입원치료가 끝난 2008.5.9.까지 1개월-100%, 퇴원일 이후 가동연한 60세가 되는 2025.3.5.까지 203개월-0.749% ④금액 :160,879,384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4,826,320원) ②향후치료비: 6,001,343원 (3)기타 금액 :개호비(242,093,353원), 보조구비(3,541,590원), 장례비(원 ) (4)책임제한 : 35% (146,069,696원) (5)위자료:원고(10,000,000원)(참작:①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②사고의 경위와 결과) (6)손해배상:원고(156,069,696원) (7)**합계 :156,069,69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