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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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8423 |
| 사건분류 | 경과관찰(기타) |
| 성별/나이 | 여/39세 |
| 사건요약 | 임신중독증을 방치하여 뇌출혈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2007.3.23. 임신 진단을 받고 2007.10.23.까지 산전진찰을 받음. ②원고가 혈압상승 소견을 보이자 피고병원은 2007.9.5.과 9.22 원고에게 임신 중독증의 가능성이 있으니 저염·고단백 식이, 하루 1시간씩 걷기, 체중조절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③원고는 2007.10.29. 19:30경 집에서 의식없이 쓰러진 채 발견되어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뇌CT촬영 결과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주막하출혈, 좌측두엽 뇌실질내 출혈 뇌실내 출혈 소견을 보여 10.30 응급 개두술, 좌측 전측두엽 부분 감압 두개골 절제술, 혈종 제거술, 동맥류 결찰술을 받았고,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분만함. ④그 후 원고는 2008.1.8. 대학병원에서 우측 전두엽 뇌실복강 문합술을 받았고, 그 이후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나, 현재 우측 편마비, 보행장애, 인지기능 장애, 언어장애, 배뇨·배변장애 등을 겪고 있다. |
| 결과 | 청구기각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1)원고가 지속적으로 혈압이 상승하여 200.9.5에는 150/90mmHg, 그 후 140/90mmHg이상 상태를 보이다가 2007.10.23.에는 수축기 혈압이 170mmHg으로 상승되고 단백뇨 소견을 보이는 등 자간전증의 증상을 보였으므로, 피고병원은 원고를 입원시켜 혈압측정, 요검사 등의 체계적 검사 등을 시행하고 뇌출혈과 경련 및 다른 주요 기관의 손상을 방지하고 안전한 분만을 위하여 혈압하강제 및 항경련제를 투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원 조치와 적절한 약물치료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을 뿐 아니라, 통원 치료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혈압,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하여 산모 또는 태아의 증세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입원치료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원고의 입원 요청마저 무시한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임신성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을 일으키게 한 과실이 있고, 적어도 임신성 고혈압이 뇌동맥류 파열의 한 원인이 되게 한 과실이 있다. 2)피고병원은 원고에게 체중조절, 식이요법,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해야 하고, 임신 중독증을 방치할 경우 뇌출혈, 신부전 등의 심각한 위험에 이를수 있다며 자신의 지시에 따를 것을 강조하였을 뿐, 임신성 고혈압의 치료방법으로 입원치료를 통한 집중관찰, 약물치료의 필요성 등을 자세히 설명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상급병원을 방문하거나 입원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등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1)①원고의 경우 혈압이 조금씩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단백뇨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고 체중 조절은 잘 되었으며, 두통, 시력장애, 상복부 통증 등의 증상을 보이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증상이 중증 자간전증으로 발전한 소견은 보이지 않아 항고혈압제 항경련제 투여의 필요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병원이 원고의 임신 중독증을 의심한 2007.9.22.경 이후 약 1개월간 짧은 간격을 두고 6차례에 걸쳐 혈압, 체중변화, 단백뇨 등을 외래 관찰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대학병원 의료진의 원고에 대한 뇌수술 전·후 진단 결과 자간전증의 합병증으로 볼수 없는 좌측 중대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 및 혈종의 발생이 의심되고, 2007.10.23. 시행한 검사 결과 원고의 혈소판 수치와 혈액응고 검사는 모두 정상이어서 혈액응고 이상에 의한 뇌출혈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2007.10.29. 대학병원에 후송된 당시 자간증과는 달리 지속적인 의식의 소실과 신경학적 이상 소견을 보여 임신 중독증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대뇌출혈 및 병변이 의심되는 등 원고의 뇌출혈이 임신성 고혈압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의 경우 뇌척수액의 경로를 따라 뇌실질내 등으로 출혈이 확산될수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뇌출혈 부위만으로 임신성 고혈압에 의한 출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뇌동맥류는 파열되기 전까지 특별한 증세가 없고, 피고병원이 원고를 산전 진찰할 때 뇌동맥류를 의심할 만한 소견이나 임상증세는 보이지 않았고 검사의 필요성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병원에게 임신성 고혈압에 대한 처치상 과실이 있다거나 원고 주장의 과실과 원고의 뇌출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대법원 2002.6.28. 선고 2001다81313 판례에 의거, 피고병원의 진단 및 처치로 인하여 원고의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병원이 원고 주장과 같이 임신성 고혈압의 치료방법으로 입원치료를 통한 집중관찰, 약물치료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설명의무의 위반이 있다고 할수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