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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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법원 2006다1577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신경초종으로 제거 수술 후 신경학적 후유증 발생하였으나 양성으로 판명됨. |
| 사실관계 | |
| 결과 | 상고기각 |
| 법원의 판단 | 1)피고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전 진단을 함에 있어 재량을 벗어난 진료방법을 선택하거나, 수술 시행 과정에서 미리 일반외과 등과 시술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술 과정 및 치료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원심 판결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에서와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 또는 수술 후 후유증 치료과정에서 원고에게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파기한 것은 수긍이 가고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과 관련하여, 양성 신경초종은 수술 전에는 진단을 하기가 매우 어렵고 오진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그 확진을 위하여 수술이 필수적인 점, 신경초종의 치료는 수술의 방법 뿐이고 종양의 절제 시 어느 정도 신경조직이 손상되는 것은 불가항력인 점, 신경초종 절제 수술 시 종양이 크고 정상 신경조직과 밀착되어 있거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신경손상이 동반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거기에 법리해석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원고는 당시 화장품 방문판매원으로 일실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객관적 자료가 없음에도, 다만 도시일용노임을 원고의 소득으로 인정하였는 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체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모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없음. (2)치료비 등 : 없음. (3)기타 금액 : 없음. (4)책임제한 : 없음. (5)위자료 : 없음. (참작 : ) (6)** 합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