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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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방법원 2005가합1097(본소) 2008가합11026(반소) |
| 사건분류 | 경과관찰(감염) |
| 성별/나이 | 남/33세 |
| 사건요약 | 뇌수술 등 치료과정에서 엔테로박터균에 감염되었고 이로 인하여 뇌농양 등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6년경 2개월에 1회 정도 고개와 눈이 오른쪽으로 돌아간 후 사지가 뻣뻣해지는 발작 증상(발작Ⅱ형)이 잇어 Y대부속병원에서 MRI촬영 결과 우측 전두엽 동정맥 기형이 발견되어 감마나이프 수술을 시술받았고, 1998년경에는 3-4주에 1회정도 가슴이 뛰고 숨이 차고 현기증이 나는 발작 증상(발작Ⅰ형)이 있어 Y대부속병,Z병원 등에서 약물치료를 받아옴. ②치료를 계속 받은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자 망인은 2003년초경부터 피고병원에서 1개월에 1번씩 통원치료를 받아 왔는데, 2005.3.31.부터 2006.6.6.까지 EMU(비디오 뇌파 및 수면다운검사실)에서 실시한 뇌파검사상 우측 전두엽 동정맥 기형은 사라졌으나 동정맥 기형 부위에 뇌연화증 소견이 있고, 간질뇌파의동정맥 기형부위 이외에 우측 전두엽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진단되었고, 담당의사가 뇌전극삽입술을 시행하여 우측 전두엽에 있는 간질병소를 찾아내어 제거하는 우측 전두엽 절제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자 망인은 2003.11.9.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기본혈액검사(CBC), 및 항생제 투여를 위한 항생제 과민반응검사를 하는 등 수술 준비를 함. ③피고병원 의사D2는 2003.1.11. 06:45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의사D3를 보조의로 하여 뇌전극삽입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전에 항생제인 세프미녹스를 정맥주사한 후 우측 전두·두정·측두 개두술 및 경막하 전극삽입술을 시행한 다음 경막을 닫고 경막외 공간과 모상하강에 헤보백을 장착하여 수술을 마치고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김 ④피고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 후인 14:30경부터 매일 12시간 간격으로 항생제인 세프미녹스를 정맥주사하고, 기본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는데, 망인이 두통을 호소하는 등 주요경과는 다음과 같다. 11.11 15:01 기본혈액검사 결과 백혈구(WBC)의 수치가 17,540(정상범위 3,800~10,580)으로, 백혈구 중 급성염증이 존재할 때 그 비율이 증가하는 segmented neutrophil의 비율이 77.4%(정상범위41.4~73.5%)로 상승 18:00 헤모백을 통해 320cc의 혈액성 배액 있음 24:00 헤모백을 통해 130cc의 혈액성 배액 있음 11.12 06:00 헤모백을 통해 50cc의 혈액성 배액 있음 07:23 기본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의 수치가 13,690으로, segmented neutrophil의 비율이 82.8%로 상승 08:00 구토, 두통 호소 09:00 뇌CT촬영결과 중앙부좌측으로 심한 종괴효과가 새로 나타남 10:50 헤모백을 통해 20cc의 혈액성 배액 있음 12:00 헤모백을 통해 21cc의 혈액성 배액 있음 13:30 두통 증가 호소 14:00 피고D3이 망인의 수술 창상을 소독하고 헤모백을 제거한 다음 이를 봉합하지 않고 압박 붕대로 감아둠. 두통 증가 호소 16:30 수술 창상으로 oozing되어 베개와 이불이 젖음, 피고D3에게 보고됨 19:00 심한 두통 호소 23:00 피고D3이 수술 창상을 소독한 후 봉합 11/13~14 망인의 우측 안면에 종창이 생겨 오른쪽 눈을 뜨지 못할 정도의 상태가 지속됨. 심한 두통을 호소 미열과 오한을 호소(체온이 11.13 16:30경 37℃, 11.14 16:45경 37.5℃, 21:00경 37.4℃) 11.17 뇌CT촬영 결과 종괴효과의 범위가 약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존재, 미열이 있고 (체온이 05:00경 37.1℃, 22:40경 37.2℃),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다며 인후통을 호소 11.18 대발작으로 발작 후 손이 머리로 가는 혼돈행동 양상을 보임 11.19 망인의 수술 창상에 다시 oozing이 보이기 시작 11.20 망인의 수면 중 링거액 정맥주사 수액줄이 빠져 상당량이 소실, 뇌자극 검사 결과 우측 전두엽 뒷부분 운동영역에서 간질병소 발견 ⑤간질병소의 위치를 찾아내가 피고D2는 2003.11.21. 05:00경 망인에게 항생제인 세프미녹스를 정맥주사하고 10:00부터 21:30까지 사이에 피고D3 등을 보조의로 하여 망인의 두개골을 개방한 후 전극을 제거하고, 찾아낸 간질병소인 우측 전두엽을 절제한 다음 두개골을 봉합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모상하강, 경막외강, 경막하강 내에 혈종과 과립조직이 형성되어 있어 이를 제거하고 헤모백을 장착한 다음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김. ⑥피고병원 의료진은 2차 수술 직후 항생제로 세프미녹스를 투여하고, 11.22부터는 반코마이신을 함께 투여하였으며, 망인을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겼는데, 망인은 지속적으로 두통을 호소하고 발열과 오한이 있었으며 뇌척수액 배양검사 엔테로박터균이 발견되었는바,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11.23 01:00 헤모백을 통해 4001cc의 혈액성 배액 있음. 수술 창상 봉합 10:00 헤모백을 통해 190cc의 장액성 배액 있음. 헤모백 제거 17:00 망인의 우측 측두엽에 종창이 보이고 열이 오리기 시작(체온 38.2℃) 21:00 오한을 호소(체온 38.1℃) 11.24 망인의 두개골 절개 부위에 종창이 보이고, 열감 및 오한, 심한 두통을 지속적으로 호소(체온이 00:30경 39.4℃, 02:00경 37.7℃, 05:00경 38.1℃), 피고병원 의료진은 얼음백 제공, 해열제 투약, 미온수 마사지 시행, 수분 섭취 격려, 보온 등의 처치를 함 10:20경 망인의 두개골 수술 창상으로 뇌척수액이 누출되자 수술 창상을 2땀 재봉합하고, 뇌척수액 30cc를 흡인한 다음 뇌척수액 배양검사를 시행한 결과 엔테로박터 에로제니스균이 발견됨. 11.25 망인의 두개골 절개 부위에 발적 및 종창이 있고, 수술 창상에서 45cc의 혈액성 배액이 있으며, 열감·오한·발한·떨림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체온이 03:00경 38.6℃, 10:00경 38.3℃, 10:40경 37.1℃) 창상감염 의증, 수막염 소견을 보여 항생제로 반코마이신과 세프타지딤을 12시간 간격으로 투여 11.26 망인이 구토를 계속하고 오한과 두통을 호소(체온 05:00경 38.4℃, 06:30경 39.6℃, 16:00경 38.6℃) 망인에 대하여 요추천자를 실시하여 뇌척수액 배양검사를 시행한 결과 엔테로박터 에로제니스균이 발견됨 11.27 오한과 수술 창상의 종창이 지속(체온 38.6℃) 11.28 요추천자를 실시, 배양검사 시행 감염내과와의 협진 결과 엔테로박터 에로제니스균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그람음성 간균에 의한 수막염으로 판단하여 효과가 없다고 보이는 반코마이신의 투여를 중단하고 세프타지딤을 8시간 간격으로 정맥주사하여 용량 증가함 11.29 뇌척수액 누출 주위의 창상 감압에 의해 배액관 삽입, 이를 통해 혈성 및 장액성 양상의 뇌척수액 149cc가 배액됨 11.30 망인의 두통과 고열이 지속(체온이 02:00경 38.2℃, 07:00경 38.8℃, 08:30경 39.0℃) 감염내과와의 협진 결과 토브라마이신을 생리식염수에 혼합하여 8시간 마다 투여 12.2 세프타지딤과 토브라마이신을 매일 8시간 마다 투여하기 시작 12.4 뇌CT촬영을 한 결과 뇌농양 진단 ⑦피고D2는 뇌농양이 진단되자 12.5 보조의로 하여 뇌농양을 제거하기 위한 교정개두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시 채취한 고름 배양검사결과에서도 엔테로박터균이 검출됨. 피고병원은 12.12 망인에 대하여 체외뇌실배액술을 시행하고 뇌척수액 배양검사를 한 결과 엔테로박터균이 여전히 검출되었으며, 그에 대한 항생제로 세프타지딤에 내성이 생기고 메로페넴이 감수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 12.16경부터는 토브라마이신과 메로페넴을 매일 8시간 마다 투여하기 시작함 그후 피고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12.23 창상 교정 및 골판 제거, 경막하 및 뇌실의 배액술을 12.24경 체외뇌실배액술을 2004.1.10.경 뇌내시경 수술, 2004.2.6.경 뇌실 복막 단락술을 2004.2.12.경 내시경 경막에 넣어 중격절제술을 2004.8.25.경 뇌척수액 측로 교정술을 각 시행하였으나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2004.11.24.경에는 망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식사,보행,대·소변등이 불가능하고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렀다가 2008.5.2. 사망함.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1차 수술 당시 감염 예방을 위하여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여야 하에도 이를 투여하지 않았고, 1차 수술 후 헤모백을 조기에 제거하는 바람에 혈액성 oozing을 야기하여 감염의 개연성을 높였음, 혈액성 oozing이 있는 경우 창상 소독을 하고 봉합술을 시행하는 등 감염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9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망인의 수면 도중 수액관이 빠져 수액이 상당량이 소실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상당 시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장시간 노출되게 하였으며, 망인에게 감염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감염 추적조사를 하거나 적극적이 대처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차 수술시까지 저단위 항생제만을 투여하고 고단위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는 바람에 초기에 감염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등 감염 예방 또는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피고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망인에 대한 뇌경막하 전극삽입술 및 전두엽 절제술은 망인의 난치성 간질을 치료하기 위해 불가피한 시술이었는데, 피고병원은 위 수술을 함에 있어서 수술전에 항생제를 투여하고, 무균적 처치에 의한 수술을 하였으며,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다가 내성을 고려하여 항생제를 교체 투여하였고, 2차 수술 후 망인에게 고열 등 감염 의심징후가 나타나자 즉시 일반혈액검사, 뇌척수액 검사 등을 시행하고 그 결과 뇌수막염 소견을 보이자 감수성이 좋은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감염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 또 헤모백은 수술 후 24시간 내외에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다가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도 빨리 제거하는 것이 좋으므로 피고병원은 헤모백을 조기에 제거하였고, 제거 후 바로 봉합하는 것이 오히려 감염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판단하에 창상부분을 소독하고 거즈로 압박드레싱을 시행하였다가 적절한 시기에 봉합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병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수 없고, 헤모백을 제거한 11.12과 염증발생시점인 11.23사이에는 시간적 단절이 있으므로 헤모백 제거와 감염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수 없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할 당시 고열이나 염증 등 엔테로박터균의 감염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증세가 없었던 점, 1차 수술 직후 실시한 기본 혈액검사결과 염증을 암시하는 백혈구 수치의 상승이 있었고, 11.12과 11.17 실시한 뇌CT촬영결과과 중앙부 좌측으로 종괴효과가 새로 나타났으며 1차 수술 후부터 망인에게 두통과 미열이 있다가 2차 수술 후인 11.23경부터 고열이 발생하였던 점, 2차 수술 후인 11.24에 실시된 뇌척수액 배양검사상 엔테로박터균이 발견되었고, 엔테로박토균은 그람음성 장내간균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에게서 면역력의 감소와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감염증을 유발하게 되는 점, 이 사건 뇌전극삽입술 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세균감염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과 아울러 헤모백을 보통 수술 후 24시간 내지 48시간이 경과하여 배액이 그치고 난 다음 제거하거나 배액량이 24시간 동안 30-40cc이하로 즐어든 후에 제거하여야 하는데, 망인에 대한 1차 수술 후 11.12 06:00까지 총 500cc의 혈액성 배액이 있었고, 그 후부터 10:50까지 4시간 50분 동안 총 20cc의, 그 후부터 12:00까지 1시간 10분 동안 총 21cc의 혈액성 배액이 있는 등 배액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었음에도 피고병원은 1차 수술 후 불과 24시간이 경과한 11.12 14:00경 헤모백을 제거함으로서 혈액성 oozing이 되는 상태를 야기하였고, 모상하강, 경막외강, 경막하강에 상당량의 혈종이 형성되게 한점, 혈액성 oozing이 있는 상태라면 피부의 결손부위 또는 오염된 부분 등을 통해 외부의 균이 뇌속으로 침범하여 뇌를 감염시킬 위험이 높은 점,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창상 소독과 봉합술을 시행하는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헤모백 제거 후 창상 부위를 압박붕대로만 감아두었고 11.12 16:30경 간호사로부터 수술 창상으로 oozing되어 있는 베개와 이불이 젖어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6시간 남짓 경과한 23:00경에야 비로소 창상 소독을 하고 창상 부위를 봉합한 점, 1차 수술 직후 백혈구 수치의 상승이 있었고 뇌CT촬영결과가 종괴현상이 새로 나타났으며 망인에게 두통과 미열이 있었음에도 2차 수술시까지 혈액검사나 뇌척수액 검사 등의 감염 추적조사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감염의 위험성에 대하여 적극적인 처치를 한 바 없었던 점, 망인에 대한 1차 수술 이후부터 2차 수술시까지의 기간 동안 망인에 대한 경과기록지 조차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병원의 망인에 대한 1,2차 수술 등 치료과정에서 망인이 엔테로박터균에 감염되었고 이로 인하여 뇌농양 등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병원이 의료처치상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감염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을 추인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비율 50%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②기대여명 :정년 및 가동기한: 57세가 되는날(2027.12.31) 퇴직, 60세가 되는 날(2030.8.24.)까지 도시일용노동 ③노동력상실률 : 100% ④금액 :385,596,913원 ⑤일실퇴직금:66,796,386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67,572,560원) ②향후치료비: 원 (3)기타 금액 :개호비(137,071,486원), 보조구비(4,416,600원), 장례비(3,000,000원 ) (4)책임제한 :50% (331,226,97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