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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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2002가합16409 |
| 사건분류 | 진단/검사 |
| 성별/나이 | 남자/28세 |
| 사건요약 | 요추천자(뇌조조영술 검사) 후 척수신경 손상 발생함 |
|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11. 19. 성명불상자에게 우측 눈을 맞아 통영소재 병원에 입원하여 안와골절 및 우안출혈, 복시 증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12. 3. 더 자세한 검사를 위해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여 안과진료를 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두통 및 비루증상이 발견되어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뇌척수액 비루가 의심되어, 이를 확진하기 위해 같은 해 12. 4. 피고병원 신경외과에서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뇌조조영술(요추 4/5번 사이에 바늘로 천자한 후 척수강내로 방사선 동위원소를 주입하는 시술)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뇌척수액 비루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같은 날 21:00경 요통, 다음 날인 5. 09:05경부터 두통 및 감기증상을 호소하다가 배뇨부전의 증상을 보였고, 이후 요추 제1감각절 이하로 저린감각 및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여, 같은 달 7.부터는 양하지 마비되는 등 척수신경 손상의 전형적인 증세를 보였고, 그 후 발기부전 증상도 보였다. 원고는 피고병원 비뇨기관 및 재활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중등도 하반신 부전마비, 배뇨곤란 등의 영구장애가 발생하였다.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하반신부전마비, 배뇨장애 등의 증세가 없었으며, 단지 안과진료를 받기 위해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던 점, 원고의 증상이 이 사건 뇌조조영술 시술직후에 나타났고, 다소 회복되는 듯하다가 증세가 악화되어 현재와 같은 영구적 장애상태로 고착된 점, 이 사건 시술을 제외하고는 그 전후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러한 증상을 초래할 다른 원인이나 기왕병력이 관찰되지 않는 점, 요추4/5번 요추천자시 요추천자침에 의한 척수신경 손상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의 증상은 척수가 인위적으로 손상되었을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증상인 점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후유증은 이 사건 시술과정에서 피고에 의해 척수에 정도 미상의 손상을 받아 초래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증세를 발견한 이후 그 치료를 위해 노력한 점, 원고는 2002. 1. 20.경부터 마비된 양하지 감각 및 운동기능이 일부 회복되어 혼자 보행이 가능하게 되는 등 호전되는 증상을 보였다가 다시 악화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재활치료를 소홀히 하는 등의 원인으로 위와 같이 증세가 다시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의료행위가 본질적으로 신체침해가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고, 고도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일실수익 149,247,830원 + 기왕치료비 28,364,686원 + 향후치료비 16,697,566원 + 보조구 구입비 3,686,618원 + 개호비 106,433,490원 + 위자료 32,000,000원 합계 336,423,19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