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방법원 2007가단42435 |
| 사건분류 | 경과관찰(감염) |
| 성별/나이 | 남/58세 |
| 사건요약 | 요추압박골절과 발가락 열상으로 입원 중 병원균 감염되어 패혈증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7.6. 과일상자를 나르다 허리를 다치고 2007.7.8. 오전 화장실 문 모서리에 오른쪽 발가락을 찍혀 열상을 입자 2007.7.9. B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신경외과에서는 x-ray와 MRI 촬영을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망인의 상병을 요추압박골절로 진단한 후 망인에게 허리고정기구를 착용시켰고, 정형외과에서는 발가락 열상부위를 봉합함. ②2007.7.10. 망인은 허리에 계속 통증이 있자 딸의 권유에 따라 정형외과 전문의인 피고의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을 진찰한 후 요추압박골절로 인한 통증이 있고 거동이 불편하므로 입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진단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은 바로 입원함. ③망인의 입원 당일 실시한 X-RAY검사 결과 골절부위 외에 흉부에는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2007.7.11.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는 RBC(적혈구) 361 (정상은 420-630), MCV(평균적혈구용적) 108.3(정상은 79-96), MCH(평균적혈구혈색소량) 37.4(정상은 26-33)로서 대체로 큰 이상은 없었으나, PLT(혈소판)수치만은 50,000으로 정상인 150,000~450,000에 비해 다소 낮음 ④진료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입원기간 중 아침과 저녁에 1회씩 망인의 병실에 가 망인의 상태를 살펴보았고, 간호사들은 하루에 두 번씩 오전 9시와 오후 5시에 정기적으로 혈압과 체온 등을 기록하였으며, 망인에 대해서 허리고정기구 착용, 각종 투약, 발가락 상처 부위 드레싱 등을 실시함. 위 기록에 의하면 입원일로부터 퇴원일인 7.18 오전 9시 마지막으로 체크할 때까지 망인의 상태는 입원당이 혈압이 150/90mmHg로 다소 높았던 것을 제외하면 혈압이 수축시 110-130mmHg, 이완시 70-90mmHg정도로 다소 높은 편이었으나 안정적이었고 (퇴원일인 7.18 오전 9시 마지막 측정 결과는 130/90mmHg), 체온도 특별히 정상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일정하였으며, 맥박수 70-80, 호흡수 1분당 20-28회 사이를 유지함. 또한 피고의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우측 허벅지와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외에는 입원 기간 중 대체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였고 7.15 부터는 상태가 좋아지고 통증도 다소 감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⑤7.18 오전3시경 망인이 침대에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였고, 피고의원에서 이를 망인의 가족에게 통보하자, 9시경 가족들과 상의한 후 피고에게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을 희망함. 이에 피고는 7.18 오전 11시경 퇴원 결정을 내렸고, 오후1시경 퇴원수속이 완료되어 망인은 그 후 휠체어를 타고 보호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퇴원함. 퇴원 당시 망인은 같은 병실에 다른 환자들에게 쾌유를 기원하는 인사를 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다. ⑥망인은 2007.7.18. 오후3:47경 위와 같이 보호자 차량으로 C병원에 휠체어를 타고 도착하여 C병원 응급실에서 입원에 따른 제반 검사를 받았는데, 망인의 도착 당시 활력징후는 혈압 90/50mmHg, 체온 36℃, 맥박 96회, 호흡 30회였고, 온몸에 반상출혈이 보임. C병원에서 입원 당시 작성한 병록기록지에는 망인이 7.15경부터 호흡곤란과 기면상태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음이 기록되어 있고, C병원 입원시의 상태는 기면상태, 비정상적인 숨소리 양상 및 호흡곤란 증상, 진하고 피가 섞인 객담, 대사성 산증, 소변량 감소 등 패혈증의 징후가 관찰됨. ⑦응급실에서 입원에 따른 검사 중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자 C병원의 외과과장은 패혈증을 의심하면서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이때 망인의 맥박은 100회대로 상승하고 호흡도 계속 분당 30회 정도로 저혈압, 빈맥, 빈호흡의 징후를 보였고, 온 몸의 반상출혈도 응급실에서 보다 더욱 넓게 퍼짐. 17:46경 실시한 일반혈액검사에서는 WBC(백혈구) 수치가 2,980(정상은 4,000-10,000), RBC(적혈구) 수치 447 (정상은 420-630), PLT(혈소판) 수치 17,900(정상은 150,000-450,000)로 혈소판 수치가 현저히 떨어졌고, 대사성 산증으로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낮아져, 입원후 3시간이 경과한 18:40경 기관내 삽관이 행해짐. 17:52경 및 17:53경 실시한 망인의 혈액배양검사에서는 모두 그람양성구균이 관찰되었고, 21:25경 및 22:03경 실시한 객담배양검사, 객담 그람염색 및 도말검사에서는 많은 수의 그람양성구균이 관찰됨. ⑧망인의 상태는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악화되어 7.19 자정 무렵부터 패혈증으로 인한 쇼크상태에 빠져 급성 신부전 및 다발성장기부전 상태가 되었고, 10:50경 심장마비가 왔으며 C병원의료진에 의하여 약 1시간 정도 심폐소생술이 실시되었으나 결국 7.19 11:55경 사망함.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1)망인이 7.18 C병원에 입원할 당시 위와 같이 상태가 악화된 이상 망인은 피고의원에서 퇴원하기 전 이미 병원균에 감염되어 패혈증이 발병되었다 할 것이고, 망인이 피고의원에 입원할 무렵에는 패혈증의 징후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망인의 패혈증은 피고의원 입원기간 중의 병원감염으로 인한 병원폐렴 또는 발가락의 열상 부위를 통한 감염에 비롯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망인은 입원 후 3,4일이 지나서부터 호흡이 곤란하고 식사를 잘 못하며 거동하는 것이 많이 불편하고 취침시 잠꼬대를 심하게 하는 등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는데도, 피고는 망인의 위와 같은 불편 호소에 대하여 일축하면서 흉부방사선 X-RAY촬영이나 폐 청진 등을 실시하지 않았고, 또한 7.11 실시한 망인의 혈액검사 결과 혈소판 수치가 정상수치에 비하여 매우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추적검사나 적절한 상태관찰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망인의 상태가 C병원 입원시에 위와 같이 위중하였음을 감암하면 피고의원에서의 퇴원시 이미 그 징후가 나타났을 터인데도 피고는 망인의 상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병원에 가도 치료는 마찬가지라며 전원을 말리기까지 하고 퇴원 후에도 외래 진료만 하면 된다는 등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며 전원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결국 피고는 망인이 입원해 있는 동안 병원감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 망인이 그람 양성구균에 감염되도록 하였고, 망인이 호소하는 증상과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징후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결과 병원감염이 진행되어 패혈증으로 발전하게 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망인의 호흡곤란, 기면상태, 대사성 산증 등 패혈증의 증세가 C병원 입원시에 바로 진단되었고 그 상태가 상당히 위중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망인의 패혈증 증세는 C병원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의원에서의 퇴원수속 완료가 7.18 13:00경이고 C병원 입원시점이 15:37경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의원 입원 중 망인의 패혈증이 발전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종합하면, 망인은 피고의원에 입원 중 그 감염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그람양성구균에 감염되었고, C병원 도착할 무렵 중증 패혈증 상태로 발전하였으며, 이것이 패혈성 쇼크로 진행되어 사망하게 되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무균실 등 특수한 병실을 제외하고는 병실을 완전한 무균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망인의 상병이 위와 같은 특수한 무균상태를 요구한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패혈증은 환자의 면역력 감소 등으로 인한 내인성 감염이나 환자 자신의 부주의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망인의 감염이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의원이 일반적인 병원이나 의원에 비하여 불결한 상태여서 감염의 우려가 높다거나 피고 또는 피고의 간호사가 망인을 치료하거나 간호할 때 오염된 기구를 사용하였다는 적극적인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다. 그런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감염 자체가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패혈증의 원인균 감염 시점에서 진단 가능한 감염징후의 발현시점, 중증의 패혈증으로 발전하기까지의 시점 간에 각각 어느 정도의 가간이 경과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원고는 구체적인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고 패혈증 중에는 불과 수 시간만에 증상이 발현되고 급속도로 악화되는 경우도 있어, 망인이 피고의원에서 퇴원 당시 이미 패혈증 진단이 가능할 정도로 패혈증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①피고의원에서의 퇴원수속이 마쳐진 시점과 C병원 입원 시점 사이에 두시간30분 정도의 간격밖에 없고, ②노인이나 쇠약자, 기타 면역이 저하된 환자에게서 감염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므로 위왁 같은 환자들에게서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 다른 환자에 비해 감염에 대한 추가적인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③망인이 피고 의원에 입원한 다음날 실시한 혈액검사에서 혈소판 수치가 정상치에 다소 미달하는 등 이상소견이 있었는바 혈소판 감소가 직접적으로는 패혈증 감염과 연관이 없더라도 위 혈소판 감소에 따른 추가검사 과정에서 다른 이상소견이 추가 발견되고 이로써 패혈증이 진단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④7.15경부터는 망인에게 다소의 호흡곤란이나 기면상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피고의원의 진료기록에는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망인이 C병원에 입원한 직후 C병원 의료진에게 날짜를 특정하여 7.15부터 호흡곤란과 기면증세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음을 감안하면 망인이 7.15경부터는 위와 같은 호흡곤란과 기면증세를 경험하였다고 보이고, 다만 피고나 피고의원의 간호사가 보기에 그 증세가 진료기록에 명기할 정도로 명확하지 않거나 망인의 연령과 거동이 곤란한 골절상태에 비추어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하여 이것이 진료기록에 명기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위와 같은 몇몇 징후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추가적인 검사나 진찰을 실시하였을 경우 망인의 감염사실을 사전에 진단하여 망인의 생존확률을 좀더 높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 혈소판 수치 이상에 따른 추가검사나 망인의 호흡곤란에 대한 추가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데에는 다소의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망인의 사망에 일부 기여하였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범위 20%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②기대여명 :21.53년, 가동연한:60세가 되는날(2008.8.19.)까지 ③노동력상실률 :% ④금액 :10,529,374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원) ②향후치료비:원 (3)기타 금액 :개호비(원), 보조구비(원), 장례비(3,000,000원 ),공제액(원) (4)책임제한 :20% (2,705,874원) (5)위자료:망인(4,000,000원), 처(2,000,000원) 자녀3(각500,000원)(참작:①망인의 연령, 원고들과 망인과의 관계 ②피고의 과실,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6)상속:처(4,635,291원), 자녀3(각1,856,860원) (7)**합계 :10,205,87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