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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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12나19835 |
| 사건분류 | 검사및진단행위(수술) |
| 성별/나이 | /세 |
| 사건요약 | CT검사상 췌장암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인정 |
| 사실관계 | |
| 결과 | 항소기각 |
| 법원의 판단 | 망인에 대한 A병원의 CT영상 판독결과에 의하더라도 췌장암의 가능성이 70~80%로 매우 크고, 이러한 경우 의료진은 추가검사를 시행하도록 환자에게 강력히 권고하여야 하며, 환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짧은 기간 안에 재검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임상의료의 현장에서 일반적이라고 하는바, 피고병원이 망인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검사로는 암의 가능성이 적어보이나, 3월에 시행한 복부 MRI에서는 관찰되지 않던 pancreatic divisum이 생겼다는 점이 석연치 않아 PET CT를 권유하였으나 환자가 추후에 다시 고려하기를 원하여 퇴원결정함`정도의 권고로는 피고병원이 위와 같은 임상의료에 있어서의 일반적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볼수 없다. 또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망인 측의 추가적 진료·검사 거부에 대한 피고병원의 면책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항소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